분류 전체보기21 전세보증금 못 받은 채 이사해도 될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 확인사항 8가지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주겠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새집을 계약한 임차인은 이삿날이 다가올수록 마음이 급해집니다.이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바로 이사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신청서를 제출한 것과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재된 것은 전혀 다른 단계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대신 받아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하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권리를 등기부에 남기는 절차입니다.따라서 신청 여부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계약 종료, 이사 시점, 등기 완료 여부, 보증금 반환청구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1. 임대차계약이 법적으로 종료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임차권등기명령은 단순히 이.. 2026. 7. 17.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문제점 10가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특정 기업 주식의 하루 등락률을 2배 안팎으로 추종하도록 설계된 상품이다. 여러 종목에 분산하는 일반적인 지수형 ETF와 달리, 한 기업의 주가에 레버리지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위험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물론 단기적인 투자전략이나 위험관리 수단으로 활용될 여지는 있다. 그러나 상품의 작동 원리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장기투자 상품처럼 접근하면 예상하지 못한 손실을 입을 수 있다.1. 한 기업에 위험이 집중된다일반적인 지수 ETF는 여러 기업에 분산 투자하기 때문에 특정 회사에 악재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종목이 충격을 일부 완화할 수 있다.하지만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한 회사의 주가만을 기준으로 움직인다. 실적 부진, 경영진 문제, 회계 논란, 신제품 실패, 규제 발표처럼.. 2026. 7. 17. 투자 권유를 받을 때 녹취와 문자메시지를 보관해야 하는 이유 “손실이 나도 곧 회복됩니다.”“원금이 크게 손해 날 상품은 아닙니다.”“제가 책임지고 관리해드릴 테니 믿고 투자하세요.”투자 권유를 받을 때 이런 말을 들으면 상품설명서에 적힌 위험보다 권유자의 말을 더 믿게 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은행이나 증권사 직원,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투자전문가를 자처하는 사람이 확신에 찬 태도로 설명하면 투자자는 경계심을 내려놓기 쉽다.그러나 투자 후 손실이 발생하고 분쟁이 시작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권유자는 “수익을 보장한 적이 없다”,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했다”, “투자자가 스스로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이때 당시의 통화 녹음,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상품설명 자료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투자 권유 과정에서 어떤 설명이 오갔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자료.. 2026. 7. 17. 실제 사례로 알아보는 전세계약, 이것만 놓쳐도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공인중개사가 괜찮다고 해서 믿었다.", "등본을 확인하고 계약서만 쓰면 안전한 줄 알았다."고 말씀하십니다.하지만 실제 분쟁 사례를 보면 계약서 작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 계약하는지, 누구에게 돈을 보내는지, 그리고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입니다.아래 사례들은 실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거나 상담 과정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내용들입니다.사례 1.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빌라왕 전세사기'몇 년 전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이른바 '빌라왕 사건'에서는 수많은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피해자 대부분은 계약 당시 등기부등본만 간단히 확인하거나 공인중개사의 설명만 믿고 계약을 진행했습니다.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2026. 7. 16. 전세계약 전 등기부등본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7가지 전세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계약금부터 보내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흔히 등기부등본이라고 부르는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입니다.등기부등본에는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은행 대출은 얼마나 설정되어 있는지, 압류나 가압류는 없는지 등 계약의 안전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그런데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도 생소한 용어가 많아 공인중개사의 설명만 듣고 계약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전세보증금은 임차인의 중요한 재산인 만큼 최소한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하는지는 직접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전세계약 전 임차인이 등기부등본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7가지 항목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등기부등본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는 일반적으로 다음 세.. 2026. 7. 16. 서울에서 보증금이 10억 원이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지 못할까요? 실제 상담사례로 쉽게 알아보기"보증금이 10억 원이라는데 저는 법의 보호를 못 받는 건가요?"법률사무소에서 상가임대차 상담을 하다 보면 예상보다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얼마 전 카페를 운영하는 김 사장도 비슷한 고민으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서울에서 보증금 2억 원에 월세 800만 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주변에서 환산보증금이 10억 원이 넘으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전혀 적용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9억 원이 넘으면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설명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상담에서는 이보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많은 분들이 환산보증금 기준을 초과하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아예 적용되지 않는다고 오해하지만, 모든 권리가 한꺼번에 사라지는 것은 .. 2026. 7. 15.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