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81 해외에서는 당연한 혼전계약서, 한국도 이제는 필요한 시대? 미국이나 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결혼을 앞둔 커플이 "프리넙(prenup, 혼전계약서)"을 작성하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재산이 많은 유명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평범한 맞벌이 부부나 재혼 커플 사이에서도 혼전계약은 서로를 배려하는 절차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입니다.반면 한국에서는 아직 "혼전계약서를 쓰자"는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어색하거나, 심하면 상대방을 서운하게 만드는 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혼을 둘러싼 사회적 조건이 달라지면서, 한국에서도 혼인 전 재산관계를 미리 정리해 두는 일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해외에서는 왜 혼전계약서가 당연시될까?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는 이혼 시 재산분할과 위자료, 부양료 등을 둘러싼 소송이 매우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이런 배경에서 .. 2026. 8. 9. 배우자 명의 종신보험,해약환급금 재산분할대상일까?(실제 분할 방법3가지) 이혼할 때 배우자 명의 종신보험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요? 사망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의 차이, 혼인 전 가입 보험, 자녀가 수익자인 경우와 보험 확인 방법을 정리합니다.이혼 재산분할을 준비할 때 아파트·예금·자동차는 확인하면서 보험은 빠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배우자 명의의 종신보험은 “사망해야 보험금이 나오는데 이것도 재산일까?”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결론부터 말하면, 배우자 명의의 종신보험이라고 해서 무조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계약을 해지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해약환급금이 존재하고, 그 환급금이 혼인생활 중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됐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사망 시 지급되는 보험금 전액을 현재의 공동재산으로 보고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계약자, 보.. 2026. 8. 4. 이혼한 전 배우자 노령연금 분할받을수 있는 조건은?(재혼해도 유지될까?) 이혼할 때 법원에서 재산분할까지 마쳤다면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도 나중에 자동으로 나누어 지급될까요?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국민연금 분할연금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국민연금공단이 자동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할연금을 받을 사람이 직접 청구해야 지급받을 수 있는 ‘청구주의’ 제도입니다.따라서 이혼 당시 국민연금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지 않았거나, 국민연금공단에서 별도로 연락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다리다가는 청구기한을 놓칠 수 있습니다.이혼 사실만으로 분할연금이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급요건을 충족한 뒤 반드시 본인이 청구해야 합니다.1. 국민연금 분할연금이란?분할연금은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의 국민연금 형성에 기여한 점을 인정하여, 이혼한 배우자에게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 중 일.. 2026. 8. 4. 황혼이혼 재산분할|퇴직금·연금·부동산은 어떻게 나눌까?(별거기간 제외 규정까지) 목차황혼이혼 재산분할의 핵심 기준전업주부도 절반을 받을 수 있을까?퇴직금과 퇴직연금의 분할국민연금 분할연금의 수급요건아파트·상가·토지의 분할 방법결혼 전 부동산과 상속재산재산분할에 포함되는 예금·보험·채무실제 상담사례황혼이혼 전 확인할 재산목록가장 많이 묻는 질문마무리30년 넘게 함께 살았지만 재산 대부분이 배우자 명의라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직 퇴직하지 않은 배우자의 퇴직금이나 매달 받는 연금도 나눌 수 있을까요?황혼이혼에서는 아파트 한 채만 나누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퇴직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예금, 보험, 부동산과 채무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결론부터 말하면 재산의 명의보다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인지가 중요합니다. 전업주부였더라도 장기간 가사와 육아를 담당.. 2026. 8. 3. 사실혼 ,살아서는 재산분할 되는데 상대가 죽으면 상속이 왜 안 될까? 목차함께 살면 모두 사실혼으로 인정될까?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이 가능한 이유상대방 명의 재산과 가사노동의 기여도사실혼 이전 재산·상속재산·채무의 처리사실혼 종료일과 재산분할 청구기간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경우재산분할과 위자료의 차이실제 상담사례|상대방 명의 아파트사실혼 종료 전후 준비해야 할 증거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려 할 때중혼적 사실혼의 주의사항자주 묻는 질문혼인신고 없이 오랫동안 함께 살다가 관계가 끝난 경우, 다음과 같은 질문을 많이 합니다.“집이 상대방 명의인데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결혼식을 하지 않았어도 사실혼으로 인정되나요?”“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집을 나갔다면 위자료도 받을 수 있나요?”결론부터 말하면, 법적으로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면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 2026. 8. 3. 보완수사권 폐지란? 검찰청 폐지.공소청 출범까지 검찰개혁 4법 총정리 보완수사권 폐지로 무엇이 달라질까요?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와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의 차이, 찬반 논쟁, 고소인과 피해자에게 미칠 영향을 알기 쉽게 정리합니다.최근 뉴스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법률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제 검사는 수사를 전혀 하지 못하는 것인지”, “경찰 수사가 부족하면 누가 다시 조사하는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결론부터 말하면 보완수사권 폐지란 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수사가 부족하더라도 검사가 피의자나 참고인을 직접 조사하거나 증거를 수집하는 등의 추가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만 검사가 경찰에 부족한 부분을 다시 수사하라고 요구하는 ‘보완수사요구권’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보완수사란 무엇일까?보완수.. 2026. 8. 2. 이전 1 ··· 3 4 5 6 7 8 9 ··· 1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