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6 판사·검사 1만2000명, 왜 고소당했을까? 법왜곡죄 6개월의 기록 목차법왜곡죄,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시끄러울까왜 갑자기 이런 법이 생겼을까6개월 만에 벌어진 일 (숫자로 보기)시행 후 진짜 논란이 되는 이유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자주 묻는 질문(FAQ) 1. 법왜곡죄,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시끄러울까혹시 여러분, 판사나 검사도 고소당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것도 무려 1만 명 넘게요. 올해 3월부터 시행된 '법왜곡죄'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법왜곡죄는 형법 제123조의2에 새로 생긴 조항이에요. 형사사건을 다루는 판사, 검사, 수사관이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반대로 권익을 해칠 목적으로 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했을 때 처벌하는 범죄입니다.구체적으로는 세 가지 유형이 처벌 대상인데요,①법령 적용 요건을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재판·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 2026. 9. 19. 지금 유류분 소송 중인데, 개정법 적용되나요? (상속법 개정 총정리)-상속법개정5편 마지막 5편이에요. 1편부터 4편까지 상속법이 왜 바뀌었는지, 형제자매 유류분이 어떻게 사라졌는지, 기여분과 가액반환은 뭐가 다른지, 구하라법과 상속권 상실은 어떤 내용인지 하나씩 짚어봤는데요. 오늘은 실무에서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그래서 지금 내 상황엔 뭐가 적용되는 거야?"를 총정리해드릴게요.목차시리즈 전체 5줄 요약헷갈리는 시행일, 표로 한눈에 정리지금 상속 분쟁 중이라면 확인해야 할 3가지앞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것마무리하며1. 시리즈 전체 5줄 요약유류분 제도는 1977년 도입 후 약 50년간 개정 없이 유지되다가, 2024년 헌재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계기로 2026년 대폭 개정됐어요.형제자매는 더 이상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게 됐어요.부모를 부양한 대가로 받은 증여는 유류분 계산에서 제외.. 2026. 8. 30. 부모 학대·방치하면 상속 못 받는다? 구하라법과 상속권 상실 제도-상속법개정4편 2019년, 가수 구하라씨가 세상을 떠난 뒤 벌어진 일을 기억하시나요? 어릴 때 딸을 버리고 20년 넘게 연락 한번 없던 친모가 나타나서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가겠다고 나섰던 사건이었어요. 이 일로 국민적 공분이 일었고, 결국 법 개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은 이른바 '구하라법'이라 불리는 상속권 상실 제도가 실제로 어떤 내용인지, 어떤 절차로 작동하는지 자세히 짚어드릴게요.목차구하라법은 어떻게 탄생했나상속권 상실 제도, 정확히 무슨 내용인가배우자를 통한 우회 상속도 막았다실제로 상속권을 박탈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이 제도가 갖는 의미1. 구하라법은 어떻게 탄생했나구하라씨는 어릴 적 친모가 집을 나간 뒤 아버지 손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구하라씨가 세상을 떠나자, 20년 넘게 연락도 없던 친모가 갑자기 나.. 2026. 8. 30. 부모님 모신 자식 vs 안 모신 자식, 유류분은 어떻게 달라지나-상속법개정3편 "저는 10년 넘게 부모님 모시고 병원비까지 다 냈는데, 막상 상속받으니까 동생이 유류분 내놓으라고 소송을 걸었어요." 이런 사연, 상속 상담에서 정말 자주 들려요. 효도한 자식이 오히려 손해 보는 구조, 많은 분들이 억울하다고 느끼셨을 텐데요. 2026년 개정 민법은 바로 이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오늘은 기여분과 가액반환,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실제 사례로 풀어드릴게요.목차효도한 자식이 왜 오히려 손해였을까개정 전 문제: 기여 보상 증여도 유류분 반환 대상개정 후: 기여 보상 증여는 특별수익에서 제외반환 방식도 바뀌었다: 현물반환에서 가액반환으로실제 사례로 보는 적용 예시1. 효도한 자식이 왜 오히려 손해였을까흔한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3남매 중 첫째가 부모님을 10년간 모시면서.. 2026. 8. 30. 형제자매 유류분, 이제 정말 한 푼도 못 받나요?-상속법개정2편 "우리 부모님이 형한테만 재산 다 물려주고 돌아가셨는데, 저는 유류분 청구 못 하나요?" — 요즘 상담 문의 중에 이 질문이 정말 많이 늘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시작된 경우라면 형제자매는 유류분을 한 푼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지금 분쟁 중인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풀어드릴게요.목차유류분이 정확히 뭔가요개정 전에는 형제자매도 유류분을 받을 수 있었다헌재가 형제자매 유류분을 위헌으로 본 이유언제부터 적용되나 (소급 기준일 판단법)지금 준비할 수 있는 것1. 유류분이 정확히 뭔가요유류분이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유언으로 "내 재산은 특정인에게만 준다"고 해도, 법이 정한 가까운 가족에게는 최소한의.. 2026. 8. 30. 상속법이 50년 만에 바뀌었다, 오늘부터 뭐가 달라질까-상속법개정1편 여러분, 혹시 "우리 아버지가 유언장에 형한테만 재산 다 준다고 써놨대"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예전 같으면 나머지 자녀나 형제자매가 "유류분 내놔라" 하고 소송 걸면 어느 정도는 돌려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2026년부터는 이 공식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1977년 민법에 유류분 제도가 처음 생긴 이후로 무려 50년 가까이 손 한번 안 댔던 상속법이, 드디어 큰 폭으로 개정됐거든요.오늘부터 시리즈로 상속법 개정 내용을 하나씩 풀어드릴 건데, 1편에서는 "도대체 왜, 뭐가, 언제부터" 바뀌는 건지 큰 그림부터 잡아드리겠습니다.목차50년 동안 안 바뀌던 법, 왜 갑자기 바뀌었나헌법재판소가 짚은 두 가지 문제이번에 바뀐 것 한눈에 정리언제부터 적용되나 (시행일 총정리)앞으로 이 시리즈에서 다룰 내용1... 2026. 8. 3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