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3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기준과 임금 ,사업주 처벌까지 한눈에 편의점, 음식점, 카페 등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청소년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최저임금보다 적은 돈을 지급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청소년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임금, 주휴수당과 휴게시간 등을 보장받습니다. 다만 18세 미만인 연소근로자에게는 성인과 다른 보호규정도 적용되므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몇 살부터 아르바이트할 수 있을까?원칙적으로 15세 미만인 사람은 근로자로 고용할 수 없습니다. 15세 이상이라도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이라면 같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근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학생을 채용하려는 사업주는 단순히 부모의 동의만 받을 것이 아.. 2026. 7. 21. 5인 미만 사업장도 다 받는다? 체불임금.주휴수당.근로자의날 수당 총정리 식당, 미용실, 편의점처럼 직원이 적은 사업장에서 월급을 받지 못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 5인 미만 사업장도 임금 지급과 최저임금, 주휴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지켜야 하므로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합니다.다만 5인 이상 사업장과 비교하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과 연차유급휴가 등의 적용 범위가 다릅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권리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이더라도 다음 규정은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약정한 임금 지급최저임금 적용임금명세서 교부주휴일과 주휴수당근로자의 날(5월 1일) 수당퇴직 후 금품청산요건을 충족한 경우 퇴직금업무상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따라서 사업주가 직원이 5명 미만이라는 이유로 월급이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주휴수당을 받을 .. 2026. 7. 21. 불법체류 외국인 임금체불, 신고 후 출입국은 어떻게 처리될까?(사업주 처벌까지)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이 월급을 받지 못했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도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그 대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또한 2025년 11월 6일부터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불법체류 사실은 일정한 범위에서 출입국관리기관에 대한 공무원의 통보의무가 면제됩니다.체류자격이 없어도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체류기간이 만료되거나 취업할 수 없는 체류자격으로 일했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제공한 근로의 대가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실질적으로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정해진 장소와 시간에 일했다면 다음 금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적용 대상인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지급 조건을 충족한 경우 퇴직금사업주가 불법체류 사실을 이용해 “신.. 2026. 7. 2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