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임금체불, 받을 수 있는 수당은?｜임금 시리즈 4

식당, 미용실, 편의점처럼 직원이 적은 사업장에서 월급을 받지 못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 5인 미만 사업장도 임금 지급과 최저임금, 주휴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지켜야 하므로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과 비교하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과 연차유급휴가 등의 적용 범위가 다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권리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이더라도 다음 규정은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 약정한 임금 지급
• 최저임금 적용
• 임금명세서 교부
• 주휴일과 주휴수당
• 퇴직 후 금품청산
• 요건을 충족한 경우 퇴직금
•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

따라서 사업주가 직원이 5명 미만이라는 이유로 월급이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휴수당 규정은 적용됩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유급 주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근로조건과 임금 산정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의 법정 50% 가산수당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추가로 일한 시간의 기본임금까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시급 1만 2천 원인 근로자가 2시간을 추가로 일했다면 2시간에 대한 기본임금은 받아야 합니다. 다만 계속해서 5인 미만이었던 사업장이라면 법에서 정한 50% 가산분은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서 가산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약정에 따른 청구 가능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연차수당도 받을 수 있을까?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5인 미만이었던 사업장에서는 법정 연차휴가와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연차휴가 또는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했다면 그 약정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다

다음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사업주가 “직원이 적어서 퇴직금이 없다”라고 주장하더라도 위 요건을 충족했다면 퇴직금 지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하는 방법

상시근로자 수는 어느 하루에 출근한 사람만 세어 결정하지 않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아르바이트와 단시간 근로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확보하면 실제 인원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전체 직원 근무표와 교대표
• 급여대장과 급여 입금내역
• 단체대화방 참여자 명단
• 출퇴근기록
• 동료 근로자의 진술
• 사업장 조직도와 업무분담표

사업주가 형식적으로 사업장을 나눴더라도 인사·회계·업무지시가 통합되어 있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제 운영 형태를 살펴봐야 합니다.

임금체불 신고 방법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급, 최저임금 차액, 주휴수당 또는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고할 때는 근무기간, 근무시간, 약정 임금과 지급받은 금액을 월별로 정리하고 통장내역, 출퇴근기록과 업무지시 메시지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5인 미만 사업장도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기본임금·최저임금·주휴수당·퇴직금과 법정 가산수당·연차수당의 적용 여부를 구분해야 정확한 체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근무조건과 체불액을 증명하기 어렵다면 「근로계약서가 없을 때 임금체불 입증 방법」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확인하기

고용노동부 체불임금 해결 방법 확인하기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와 수당 적용 여부는 사업장의 실제 운영 형태와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