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가 없을 때 임금체불 입증 방법｜임금 시리즈 3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사업주가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임금체불 신고는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일한 대가를 받을 권리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근무 사실과 약정 임금, 근로시간 및 미지급 금액을 다른 자료로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이 적힌 서면이나 전자문서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월급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는 임금체불과 함께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미교부 사실도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입증해야 할까?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다음 세 가지를 중심으로 증거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1. 해당 사업장에서 실제로 일한 사실
2. 월급 또는 시급 등 약정한 임금
3. 실제 근무시간과 지급받지 못한 금액

한 가지 자료에만 의존하기보다 여러 자료가 서로 연결되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다음 자료가 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출퇴근카드와 지문인식 기록
• 근무표·교대표·업무일지
• 사업주의 업무지시 문자와 메신저 대화
• 사내 단체대화방과 업무용 이메일
• 사업장에서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
• 유니폼·명찰·사원증
• 배달·운행·판매·예약 기록
• 과거 급여가 입금된 통장내역
• 4대보험 가입내역과 원천징수 자료
• 동료 근로자나 거래처 관계자의 진술

휴대전화 위치기록이나 교통카드 이용내역도 출퇴근 사실을 보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만으로 전체 근로시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자료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정 임금은 어떻게 증명할까?

월급이나 시급을 구두로 정했다면 구인광고, 채용 당시 문자와 과거 급여 입금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인광고에 월급 250만 원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사업주가 같은 조건을 문자로 안내했으며 이전에도 매월 250만 원이 입금됐다면 약정 임금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일부 금액을 받았다면 받은 날짜와 금액도 사실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일부 임금을 지급받고도 전혀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전체 진술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체불금액 계산표 작성하기

노동청에 “몇 달 동안 월급을 받지 못했다”고만 진술하면 정확한 체불액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지급월	약정 임금	받은 금액	미지급액
4월분	25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5월분	250만 원	0원	250만 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까지 청구한다면 날짜별 출퇴근시간과 휴게시간도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사업주에게 문자로 확인하기

신고 전에 사업주에게 미지급 기간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4월분 임금 150만 원과 5월분 임금 250만 원이 아직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지급 예정일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체불금액이나 지급 약속을 인정하는 답변을 하면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휴대전화나 계정에 무단으로 접근하는 등 위법한 방법으로 자료를 확보해서는 안 됩니다.

노동청 신고 방법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통장내역, 채용공고, 업무지시 메시지와 출퇴근기록을 종합해 근무조건과 체불액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근로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임금체불 신고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억에만 의존하지 말고 근무 사실과 약정 임금, 미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근무한 사업장의 직원이 5명 미만이라면 적용되는 수당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5인 미만 사업장 임금체불, 받을 수 있는 수당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확인하기

고용노동부 체불임금 해결 방법 확인하기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실제 근무 형태와 확보된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