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의 임금체불 신고와 출입국 문제｜임금 시리즈 2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이 월급을 받지 못했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도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그 대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5년 11월 6일부터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불법체류 사실은 일정한 범위에서 출입국관리기관에 대한 공무원의 통보의무가 면제됩니다.

체류자격이 없어도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

체류기간이 만료되거나 취업할 수 없는 체류자격으로 일했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제공한 근로의 대가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정해진 장소와 시간에 일했다면 다음 금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지급받지 못한 기본급
• 최저임금에 미달한 차액
• 요건을 충족한 주휴수당
• 적용 대상인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지급 조건을 충족한 경우 퇴직금

사업주가 불법체류 사실을 이용해 “신고하면 강제출국된다”고 위협하거나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정당한 대응이 아닙니다.

출입국 통보의무 면제란?

출입국관리법은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을 발견하면 그 사실을 출입국관리기관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조사·감독하는 과정에서 피해 외국인이 강제퇴거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아래 통보의무가 면제됩니다.

이 제도는 외국인이 강제출국을 걱정해 임금체불 신고를 포기하는 일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보호장치입니다.

통보의무 면제와 체류허가는 다르다

통보의무가 면제된다고 해서 체류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거나 새로운 취업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내려진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명령이 당연히 취소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음 사항을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 노동청은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을 조사합니다.
• 출입국·외국인관서는 체류기간, 출국명령과 강제퇴거 문제를 담당합니다.
• 임금체불 진정과 체류자격 변경은 별도의 절차입니다.

통보의무 면제가 모든 기관과 모든 상황에서 불법체류에 관한 조치를 면제한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개별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주의 협박도 증거가 될 수 있다

사업주가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면 문자와 메신저 내용을 삭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노동청에 신고하면 출입국에 알리겠다.
• 불법체류자에게는 월급을 줄 필요가 없다.
• 출국한 뒤에 월급을 보내주겠다.
• 신고하면 여권을 돌려주지 않겠다.

이러한 내용은 임금체불의 경위와 사업주의 대응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폭행·감금이나 여권 강제보관 문제가 있다면 임금체불과 별도로 추가적인 법률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외국인보호시설에 있는 경우

외국인보호시설에 보호 중인 사람에게 체불임금이 있다면 그 사실을 알리고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의 조사로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된 보호외국인에 대해서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가 직권으로 보호일시해제를 결정하여 피해구제 절차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체불을 주장한다고 즉시 보호가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체불 사실에 대한 조사와 관할 출입국관서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출국 전 준비해야 할 사항

출국이 예정돼 있다면 다음 사항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출국 전 노동청 진정 접수
• 근로감독관에게 출국 예정일 통보
• 해외 연락처와 이메일 제출
• 근로계약서와 증거자료 사본 보관
• 필요한 경우 국내 대리인에 대한 위임장 작성
•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여부 확인

사업주가 “출국하면 보내주겠다”고 약속하더라도 지급기한과 체불금액을 인정하는 문자나 문서를 확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무리

불법체류 상태라는 이유만으로 체불임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금체불 신고와 출입국 문제는 담당 기관과 판단 기준이 다르므로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신고 절차는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 신고 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가 없을 때 임금체불 입증 방법」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확인하기

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 보호 안내 확인하기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통보의무 면제와 출입국 처분은 신고 경위와 체류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