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81 개인회생 폐지되면 통장압류는 언제? 폐지 사유부터 즉시항고·재신청·신용회복까지 총정리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어렵게 변제계획 인가까지 받았지만,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소득 감소, 질병 등으로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서 회생결정이 폐지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개인회생폐지결정을 받은 상담자 "이모씨가" 신용회복위원회에 방문예약을 해논 상태인데 대부업체에서 채권자표 정본을 보내왔다. 이게 압류가 시작된 것인지, 개인회생이 폐지되면 바로 통장이 압류당하는건 아닌지, 신용회복위원회와의 상담일까지 압류를 막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하여 상담을 의뢰하였습니다.오늘은 개인회생 폐지의 법적 의미부터 폐지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통장압류 가능 시점, 개인회생 재신청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까지 살펴보겠습니다.▌1. 개인회생 폐지란 무엇인가?개인회생 폐지란 법원이 진행 중인 .. 2026. 10. 27. 간이회생 출자전환, 보증금 대신 주식을 받았다면? 과점주주 책임부터 미지급 채권 회수까지 상담자 김모씨는 본사가 간이회생 들어가서 보증금 일부가 출자금으로 전환되서 주주가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하면서 내가 주주가 되면 회사의 빚도 책임져야 하는 건지, 회사가 세금을 체납하면 나에게도 세금을 내라고 하는건 아닌지,내가 동의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 명의로 주식이 발행된 것인지 걱정가득한 모습으로 상담을 하였읍니다.간이회생 기업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출자전환했다면 주주는 어떤 책임을 질까요? 과점주주 세금 책임, 명의도용, 회생계획 미이행과 강제집행 방법까지 알아봅니다.사업을 하다 보면 거래처나 본사에 지급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특히 상대 회사가 간이회생절차에 들어가면 채권자는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에 직면하기도 합니다.돌려받아야 할 보증금 일부가 회사 .. 2026. 10. 21. 개인 회생 사건 번호로 진행 상황 확인하는 법과 개시 결정 후 달라지는 것-시리즈 ⑩ [개인회생 A to Z 시리즈 ⑩ 진행 중 시즌 · 개시결정·사건번호 편]법은 개인회생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개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보정 절차 때문에 몇 달씩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진행상황은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법원과 사건번호, 이름만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의 강제집행과 추심이 막히고, 채권자 이의기간과 채권자집회를 거쳐 인가로 넘어가요. 사건번호 읽는 법부터 개시결정 이후 해야 할 일까지 정리했어요."신청한 지 두 달이 넘었는데 아무 연락이 없어요. 제 사건 잘 가고 있는 거 맞아요?"진행 중 시즌에서 가장 불안한 시기가 바로 이때예요. 서류는 냈는데 결과는 안 나오고, 사무소에 매번 전화하기도 눈치 보이고요. 사실 내 사건이 어디쯤 와 있는.. 2026. 10. 16. 개인회생 실무에서 자주 받는 보정권고 4가지와 대응법-시리즈 ⑨ [개인회생 A to Z 시리즈 ⑨ 진행 중 시즌 · 보정권고 편]개인회생 보정권고는 회생위원이 제출 서류를 검토한 뒤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라고 요청하는 절차예요. 신청자 대부분이 한 번 이상 받는 흔한 단계지만, 정해진 기한 안에 보정서를 내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어요. 기한은 보통 1~2주이고, 사정이 있으면 연장을 신청할 수 있어요. 실무에서 자주 받는 보정 4가지와 두 번 걸음 하지 않는 서류 발급 요령을 정리했어요."법원에서 서류가 왔는데, 뭐가 잘못된 거예요?"보정권고를 받으면 대부분 이렇게 전화를 하세요. 목소리에 불안이 가득해요. 그런데 사무소에서 보면 보정권고는 사고가 아니라 거의 모든 사건이 거치는 과정이에요. 오히려 보정권고에 어떻게 답하느냐가 인가 여부와 변제금을 좌우해요. 오.. 2026. 10. 4. 개인회생 마지막 변제금 냈다면? 미납금·면책신청·신용회복 총정리 개인회생을 3년 가까이 진행하다 보면 마지막 몇 회를 남겨두고 마음이 급해집니다.“36회 중 36회 차까지 냈는데 예전에 밀린 변제금이 남아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마지막 변제일이 지나고 미납금을 내도 되나요?”“변제를 끝내고 면책신청한 다음 바로 퇴사해도 될까요?”“면책되면 신용점수는 바로 올라가나요?”“신용카드는 언제 만들 수 있나요?”개인회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실제로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특히 마지막 회차의 도래와 변제계획의 완전한 이행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오늘은 개인회생 마지막 변제를 앞둔 분들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미납금, 면책신청, 퇴사, 공공정보, 신용점수와 신용카드 발급까지 차례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36회 차가 끝나면 개인회생도 자동으로 끝날까?개인회생 변제기간이 36개월이고 총.. 2026. 10. 4. 개인회생하면 집 경매 넘어갈까? 주택담보대출·별제권 총정리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담보대출이 있는 집도 경매로 넘어가나요?”집을 소유한 채 개인회생을 고민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결론부터 말하면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집이 자동으로 경매에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그러나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해서 주택담보대출까지 신용대출이나 카드대금처럼 변제계획에 넣어 감면받으면서 집을 계속 보유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개인회생에서 매우 중요한 ‘별제권’을 알아야 합니다.▌별제권이란 무엇일까?별제권을 한자로 풀어보면 ‘별도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개인회생절차에서는 채무자의 채권자들이 원칙적으로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받습니다.하지만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근저당권·질권 등 담보권을 가지고 있는 .. 2026. 10. 4. 이전 1 2 3 4 ··· 1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