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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생활 법률/개인회생

간이회생 출자전환, 보증금 대신 주식을 받았다면? 과점주주 책임부터 미지급 채권 회수까지

by 사사의 노트 2026. 10. 21.

 상담자 김모씨는  본사가 간이회생 들어가서 보증금 일부가 출자금으로 전환되서 주주가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하면서 내가 주주가 되면 회사의 빚도 책임져야 하는 건지, 회사가 세금을 체납하면 나에게도 세금을 내라고 하는건 아닌지,내가 동의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 명의로 주식이 발행된 것인지 걱정가득한 모습으로 상담을 하였읍니다.

간이회생 기업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출자전환했다면 주주는 어떤 책임을 질까요? 과점주주 세금 책임, 명의도용, 회생계획 미이행과 강제집행 방법까지 알아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거래처나 본사에 지급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특히 상대 회사가 간이회생절차에 들어가면 채권자는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에 직면하기도 합니다.돌려받아야 할 보증금 일부가 회사 주식으로 전환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주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30년 넘게 법률실무를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간이회생절차에서 발생하는 출자전환과 채권자의 법적 책임, 그리고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금이 지급되지 않을 때의 대응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 간이회생절차에서 출자전환이란 무엇일까?

간이회생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액영업소득자 등이 이용할 수 있는 회생절차입니다. 일반회생보다 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업이나 사업자의 재기를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회생계획에서는 채무를 조정하는 여러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 일부 면제
  • 변제기일 연장
  • 분할변제
  • 채권의 출자전환
  • 현금변제와 출자전환의 병행

이 가운데 출자전환은 채권자가 받을 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사 주식으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 사례로 이해하기

A씨는 가맹본사에 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본사가 경영난으로 간이회생절차를 신청했고,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에서 다음과 같이 정해졌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구분 금액 처리 방법
보증금 채권 3,000만 원 회생채권으로 인정
현금변제 대상 1,200만 원 회생계획에 따라 분할변제
출자전환 대상 1,800만 원 회사 주식으로 전환

A씨는 보증금 전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대신 1,200만 원의 현금변제청구권과 출자전환에 따른 주식을 보유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출자전환된 금액이 1,800만 원이라고 해서 그 주식의 실제 가치가 1,800만 원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회사의 재무상태와 주식의 처분 가능성에 따라 실제 경제적 가치는 훨씬 낮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출자전환으로 소멸하는 채권의 범위와 시점은 인가된 회생계획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출자전환으로 주주가 되면 회사의 세금도 책임질까?

출자전환으로 주주가 된 채권자가 가장 걱정하는 문제 중 하나가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입니다.

국세기본법 제39조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주주에게 법인의 체납 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주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회사의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점주주에 해당하려면?

비상장법인의 경우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고, 해당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과점주주에 해당하더라도 납세의무 성립일, 지분관계, 회사의 재산으로 국세를 충당할 수 없는지 등을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출자전환으로 회사 주식의 0.5%를 취득한 일반 채권자라면, 다른 특수관계인과의 지분관계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보증금 일부를 주식으로 전환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의 체납세금까지 부담한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가족이나 특수관계인이 해당 회사의 주식을 함께 보유하고 있다면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3. 주주가 되면 회사 채무에 연대책임을 질까?

이 문제는 주식회사의 유한책임 원칙을 이해하면 비교적 명확합니다.

상법 제331조는 주주의 책임이 그가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가 거래처에 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금융기관 대출금을 연체하더라도, 주주라는 이유만으로 개인재산에 강제집행을 당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다시 파산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주는 보유주식의 가치가 없어지는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지만, 회사 채무를 무조건 대신 변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주 개인이 회사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
  • 주주가 회사와 별개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
  • 불법행위 등으로 개인적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요건을 충족한 경우

즉, 단순한 주주 지위와 개인적인 채무부담은 구분해야 합니다.


▌4.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주주가 되었을까?

일반적인 주식매매에서는 주식양도계약이나 명의개서 절차가 문제 됩니다.

그러나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은 일반적인 주식매매와 법률구조가 다릅니다.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에서 채권의 출자전환과 신주발행을 정한 경우, 그 계획에 따라 주식이 발행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개별 채권자가 반드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거나 별도의 주식인수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주주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명의도용이나 위법한 주식발행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서류

① 회생계획 인가결정문

② 인가된 회생계획안

③ 회생채권자표

④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 내역

⑤ 회사 주주명부

특히 법원 서류에 첨부된 '주주명세서'와 실제 회사가 관리하는 '주주명부'는 구별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주명세서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현재 발행된 주식 수와 주주명부의 기재가 모두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5. 회사가 내 명의로 주식을 추가 발행할 수도 있을까?

회생절차에서 출자전환으로 주주가 된 채권자라면 향후 자신의 명의로 추가 주식이 발행될 가능성을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특정인을 주주로 만들거나 그 사람에게 주식인수대금 납부의무를 일방적으로 부담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존 회생계획에서 단계적인 출자전환이나 추가적인 신주발행을 정하고 있다면 그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예방을 위한 실무적인 방법

회사에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현재 본인 명의의 주식 수와 지분율
  • 주식 취득일 및 발행 근거
  • 출자전환 대상 채권의 금액
  • 향후 추가 출자전환 예정 여부
  • 주주명부 사본 또는 관련 기재사항 확인

또한 회생계획 등 법률상 근거가 없는 추가 주식인수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발송한 문서의 내용과 발송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추가 주식발행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발행된 주식이 적법한 회생계획에 근거한 것인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6. 회생계획에서 정한 현금변제일이 지났는데도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출자전환 자체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바로 현금변제금의 미지급입니다.

회생계획에서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금액이 있고 변제기일까지 명확하게 정해졌다면, 회사는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변제기일이 지났음에도 회사가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회생계획의 변제조건을 확인합니다.

회생계획에서 정한 변제금액, 변제기일, 유예조건, 변제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출자전환으로 소멸한 채권과 현금으로 변제받을 채권을 구분해야 합니다.

둘째, 회사에 서면으로 이행을 요구합니다.

전화로만 지급을 독촉하기보다는 내용증명 등을 통해 미지급금액과 변제기일을 특정하여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회생절차의 진행 상태를 확인합니다.

회생절차가 계속 진행 중인지, 종결되었는지에 따라 가능한 법적 대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법원에 회생계획 미이행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넷째, 강제집행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255조는 회생절차 종결 후 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에 집행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판결을 받지 않고도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생채권자표의 기재내용, 변제기 도래 여부, 회생절차 종결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며, 모든 미지급 채권에 곧바로 집행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7. 다른 채권자들은 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을까?

회생기업이 변제금을 지급하지 않는데도 다른 채권자들이 특별한 법적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채권자들이 채권을 포기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회생계획에서 채권자별 변제조건이 다르거나, 회사와 개별적으로 변제일정을 협의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법원 사건조회에는 모든 채권자의 지급 독촉이나 개별적인 협상 내용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다른 채권자들의 대응 여부보다는 자신의 회생채권이 어떤 내용으로 확정되었고, 언제부터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8. 출자전환과 현금변제, 반드시 구분해야 하는 이유

출자전환을 받은 채권자가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3,000만 원의 채권 중 1,800만 원이 출자전환되고 1,2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했다면, 두 부분은 법률적으로 구분됩니다.

회사가 1,200만 원의 현금변제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미 출자전환으로 소멸한 1,800만 원의 채권이 자동으로 부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출자전환받은 주식의 가치가 하락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에 해당 금액을 다시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회생계획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별도의 법률상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출자전환에 동의했는지 여부만 따질 것이 아니라,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에서 기존 채권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9. 간이회생 출자전환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출자전환으로 주주가 되면 회사가 파산할 때 저도 파산하나요?

아닙니다. 주식회사의 주주는 원칙적으로 유한책임을 부담합니다. 회사의 파산이 주주 개인의 파산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Q. 주식이 상장되지 않았다면 매도할 수 없나요?

비상장주식도 양도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정관상 양도제한, 매수인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실제 처분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주주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 출자전환을 거부할 수 있나요?

이미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적법하게 출자전환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취소하기 어렵습니다. 절차상 위법 여부나 회생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Q. 회사가 회생계획을 지키지 않으면 다시 소송해야 하나요?

반드시 새로운 민사소송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회생절차 종결 후 회생채권자표 등에 집행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0. 마무리 — 주주가 된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채권의 권리관계입니다.

간이회생절차에서 보증금이나 거래대금 일부를 출자전환받았다면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자전환으로 주주가 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회사의 세금이나 채무에 대한 개인적인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적으로 더 중요한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출자전환된 채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② 실제 발행된 주식 수와 지분율이 얼마인지

③ 현금변제 대상으로 남아 있는 채권이 얼마인지

④ 회생계획상 변제기일이 도래했는지

⑤ 미지급 채권에 대해 강제집행할 수 있는지

회생절차에서는 일반적인 민사채권과 달리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에 따라 권리관계가 변경됩니다.

따라서 기존 계약서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회생계획 인가결정문과 회생채권자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회생기업의 채권자라면 단순히 기다리기보다 자신의 권리가 어떻게 변경되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채권 회수의 출발점입니다.


관련 법령 및 참고자료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회생계획 인가의 효력 및 제255조
  • 국세기본법 제39조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상법 제331조 — 주주의 책임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및 사건검색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사건에서는 인가된 회생계획과 채권자표, 회사의 법적 형태 및 회생절차 진행 상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