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담보대출이 있는 집도 경매로 넘어가나요?”
집을 소유한 채 개인회생을 고민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집이 자동으로 경매에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해서 주택담보대출까지 신용대출이나 카드대금처럼 변제계획에 넣어 감면받으면서 집을 계속 보유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개인회생에서 매우 중요한 ‘별제권’을 알아야 합니다.
▌별제권이란 무엇일까?
별제권을 한자로 풀어보면 ‘별도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채무자의 채권자들이 원칙적으로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받습니다.
하지만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근저당권·질권 등 담보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는 일반적인 개인회생채권자와 지위가 다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6조는 개인회생절차에서 별제권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쉽게 말하면,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한다고 해도 이미 설정되어 있던 담보권까지 개인회생절차 안에 묶어버리지는 않는다.”
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2억 원을 빌리면서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면, 이후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은행의 근저당권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일정한 경우 은행은 그 담보권을 실행하여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제권자는 왜 다른 채권자보다 강한 권리를 가질까?
여기서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왜 은행만 따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담보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은행에서 3억 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은행은 돈을 빌려줄 때 단순히 채무자의 신용만 믿고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돈을 갚지 않으면 이 부동산을 경매하여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다”
는 담보를 확보하고 돈을 빌려준 것입니다.
이러한 담보권자의 권리를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없애버린다면 담보제도 자체가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에서도 담보권자의 권리를 별도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면 그 대출 전액이 별제권일까?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흔히
“주택담보대출 3억 원 = 별제권 3억 원”
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담보가치와 채권액의 관계를 함께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파트의 실제 담보가치가 3억 원인데 은행에 갚아야 할 채무가 4억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은행이 집을 경매해도 4억 원 전부를 회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담보권을 실행하고도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흔히 별제권 부족액이라고 합니다.
즉,
담보로 회수할 수 있는 부분과
담보권 실행 후에도 남는 부족액
을 구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부족액은 개인회생절차에서 개인회생채권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작성할 때도 담보채권을 단순히 제외해 버리는 방식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사례로 보면 별제권이 쉽게 이해됩니다
A 씨에게 다음과 같은 재산과 채무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파트 시세 : 4억 원
은행 주택담보대출 : 3억 원
신용대출 : 8천만 원
카드채무 : 2천만 원
은행은 A 씨의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A 씨가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해서 은행의 3억 원 담보대출이 일반 신용대출과 똑같이 개인회생 변제율에 따라 감면되는 것은 아닙니다.
A 씨가 담보대출을 정상적으로 상환한다면 당장 은행이 담보권을 실행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A 씨가 담보대출을 연체하여 은행이 근저당권을 실행한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은행은 담보권을 근거로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별제권 행사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별제권자의 경매도 못 하는 것 아닐까?
여기에서 가장 많은 오해가 발생합니다.
별제권은 개인회생절차 밖에서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렇다고 개인회생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법원의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등에 따라 이미 진행 중인 담보권 실행 경매가 일정 기간 중지되거나 새로운 담보권 실행이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중지’와 ‘담보권 소멸’은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점입니다.
경매가 일시적으로 멈췄다고 해서 은행의 근저당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당장의 경매 진행이 중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제 집을 지켰다.”
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경매 중지는 언제까지 계속될까?
채무자회생법상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별제권에 기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등에 일정한 중지·금지 효과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영구적인 보호가 아닙니다.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어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게 되면 별제권자는 다시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결국 개인회생을 이용하여 담보권 자체를 없애는 것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간 연체하여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사람이 개인회생을 신청한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경매를 막을 수 있나요?”
보다 더 정확한 질문은
“경매를 어느 단계까지, 얼마나 중지시킬 수 있고 그 기간 동안 담보채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가 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을 잘 내도 집이 경매될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과 주택담보대출은 서로 다른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매달
개인회생 변제금 80만 원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120만 원
을 부담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개인회생 변제금 80만 원은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주택담보대출 120만 원을 장기간 연체한다면 담보권자가 근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즉,
개인회생 변제금 정상 납부 = 주택담보대출도 안전
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집을 유지하려면 개인회생 변제금뿐 아니라 담보대출까지 계속 부담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별제권 부족액은 어떻게 처리될까?
별제권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은행의 담보대출 잔액이 3억 원인데 경매를 통해 은행이 실제 회수한 금액이 2억 5천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5천만 원이 남습니다.
이것이 별제권 부족액입니다.
담보권을 행사했지만 담보물에서 전액을 회수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부족액은 일정한 요건 아래 개인회생채권으로 취급되어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진행하면서 담보부동산이 경매될 가능성이 있다면 예상 부족액까지 고려하여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을 작성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이 부분 때문에 별제권부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표시하고 담보목적물의 예상가치와 예상 부족액 등을 구분하여 작성하게 됩니다.
▌반대로 집값이 대출보다 높으면 어떻게 될까?
이번에는 반대입니다.
아파트 시세가 6억 원이고 주택담보대출이 2억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단순 차액만 보면 4억 원의 가치가 남습니다.
이 경우에는 경매 위험뿐만 아니라 청산가치 문제가 매우 중요해집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가치 이상을 변제해야 하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실제 재산가치는 단순히
6억 - 2억 = 4억
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담보권의 내용, 환가비용 등 법원이 인정하는 여러 요소를 반영하여 평가합니다.
하지만 순재산가치가 상당하다면 개인회생 변제금 자체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을 가진 사람의 개인회생에서는 별제권과 청산가치를 반드시 함께 봐야 합니다.
▌채권최고액과 실제 담보대출 잔액은 다릅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채권최고액 3억6천만 원
채무자 홍길동
근저당권자 ○○은행
이것을 보고
“담보대출이 3억6천만 원 남아 있다.”
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채권최고액은 실제 대출잔액과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근저당권자가 담보하는 원금·이자·지연손해금 등 일정 범위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한 최고한도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에서 별제권을 검토할 때는 등기부의 채권최고액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의 실제 대출잔액과 담보채권액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별제권이 있다고 채권자목록에서 빼면 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담보대출은 개인회생과 별 개니까 채권자목록에 안 넣어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별제권부 채권도 개인회생 사건에서 적절하게 신고·기재해야 하고, 담보권으로 변제받을 수 없는 부족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부분도 개인회생채권과 연결됩니다.
특히 담보권 실행 여부에 따라 부족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 제출하는 채권자목록을 작성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인회생에서 채권 누락은 면책과도 관련될 수 있으므로 담보대출이라고 임의로 제외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별제권과 청산가치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 둘을 혼동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별제권은 담보권자가 담보물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문제입니다.
반면 청산가치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하면서 최소한 얼마 이상을 채권자들에게 변제해야 하는지를 판단할 때 채무자의 재산가치를 평가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아파트를 놓고도 두 문제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 근저당권에 따른 별제권
채무자의 개인회생 입장에서는
→ 아파트의 순재산가치에 따른 청산가치
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알아두면 집이 있는 사람의 개인회생 구조를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집을 지키고 싶다면 가장 중요한 계산
결국 개인회생에서 집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려면 다음 계산이 필요합니다.
주택 시세
↓
선순위 담보채무와 실제 담보대출 잔액 확인
↓
주택의 순재산가치 확인
↓
개인회생 청산가치 반영 여부 확인
↓
예상 개인회생 월 변제금 계산
↓
주택담보대출 월 원리금까지 동시에 납부 가능한지 확인
예를 들어 개인회생 변제금이 월 100만 원이고 담보대출 원리금이 월 150만 원이라면 매달 최소 250만 원의 채무상환 부담이 생깁니다.
여기에 생계비와 사업비까지 필요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인가 가능성만 볼 것이 아니라 인가 이후 실제로 집을 유지하면서 끝까지 변제할 수 있는 구조인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별제권을 더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주택담보대출 외에도 사업자대출에 개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대출을 받으면서 대표자 개인 소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면 대출 명칭이 ‘사업자대출’이라고 하더라도 부동산 담보권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는 대출상품의 명칭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등기부등본의 근저당권자, 채무자, 채권최고액과 실제 피담보채무가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 별제권이 있으면 개인회생을 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담보대출이 있다고 해서 개인회생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담보권자의 권리와 청산가치, 담보대출 상환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은행 근저당권이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개인회생 신청이나 인가만으로 근저당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Q. 개인회생 인가를 받으면 집 경매를 계속 막을 수 있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별제권은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사되는 권리이므로 담보권 자체를 개인회생으로 소멸시키는 구조가 아닙니다.
Q. 담보대출을 정상적으로 갚고 있으면 집을 보유하면서 개인회생할 수 있나요?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의 순재산 가치가 청산가치에 반영되어 변제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개인회생 변제금과 담보대출 원리금을 동시에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Q. 경매 후에도 대출이 남으면 어떻게 하나요?
담보권을 실행하고도 회수하지 못한 부족액은 개인회생채권으로 취급될 수 있으므로 개인회생 변제계획과 연결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Q. 담보대출은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서 빼도 되나요?
임의로 빼서는 안 됩니다. 별제권부 채권과 예상 부족액을 적절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결론|집 있는 개인회생의 핵심은 ‘별제권 + 청산가치’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집이 무조건 경매로 넘어간다는 말도 정확하지 않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집을 무조건 지킬 수 있다는 말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별제권입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담보대출의 채권자는 일반 신용채권자와 달리 담보권을 가지고 있고, 별제권은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사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 전에 반드시 두 가지를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첫째, 담보대출을 계속 상환하여 집을 유지할 수 있는가.
둘째, 집의 순재산가치 때문에 개인회생 청산가치와 변제금이 얼마나 높아지는가.
여기에 이미 담보대출이 연체되어 있다면 경매 진행 여부와 별제권 부족액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집이 있는 개인회생은 단순히 “회생이 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개인회생 인가를 받으면서도 실제로 그 집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재정구조인지까지 계산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 본 글은 개인회생제도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부동산의 가치, 선순위 권리, 담보채권액, 소득, 경매 진행 여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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