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만든 글과 이미지에는 모두 ‘AI 생성물’이라고 표시해야 할까요? 챗GPT를 사용하는 개인이나 블로거도 AI 기본법의 적용을 받을까요? 쳇 GPT, 제미나이, 등을 사용하는 이용자로서 나도 모르게 법을 위반할 수 있는 일을 예방하기 위해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6년 1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이른바 AI 기본법이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법이 시행되자 현장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가”, “우리가 사용하는 AI가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가”, “AI를 이용하기만 해도 인공지능사업자가 되는가”라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AI 기본법 시행 후 문제점은 단순히 규제가 강하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법률에 사용된 용어가 어렵고, 사업자와 일반 이용자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으며, 업종별로 어떤 의무가 적용되는지 판단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 더 큰 문제로 지적됩니다.
2026년 7월 21일, 개정법 시행으로 무엇이 달라졌나
AI 기본법은 2026년 1월 22일 처음 시행됐지만, 이후 시행령 개정을 거쳐 2026년 7월 21일부터 개정된 내용이 추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마련한 시행령 개정안이 같은 해 7월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위임사항이 구체화됐습니다.
이번 개정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AI 제품·서비스 확인 제도'의 신설입니다. 기존에는 표시 의무 위반 여부를 사후적으로 따지는 구조였다면, 이 제도를 통해 AI 제품이나 서비스가 법령상 요건을 충족했는지 사전에 확인받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분쟁이 생기기 전에 자신의 서비스가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미리 점검할 수 있는 창구가 하나 늘어난 셈입니다.
표시 안 하면 정말 3천만 원 과태료를 낼까? (계도기간의 함정)
AI 기본법 위반 시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조항만 보고 지레 겁을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시행 초기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정부는 제도 시행 초기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최소 1년 이상의 과태료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즉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시행 직후부터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과태료 부과는 빨라도 2027년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는 "계도기간이니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계도기간은 준비할 시간을 주는 것일 뿐, 법적 의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도기간이 끝난 뒤에는 그동안 표시하지 않은 이력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지금부터 표시 방식을 정비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딥페이크는 워터마크만으로는 안 됩니다
AI로 만든 콘텐츠라고 해서 표시 방법이 모두 같은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AI 생성물(이미지, 영상, 음악 등)은 사람이 육안으로 인식할 수 있는 표시 문구를 넣거나, 워터마크·메타데이터 같은 기계판독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표시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회적 부작용이 우려되는 딥페이크 결과물은 기계판독 방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가시적 표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메타데이터에만 표시 정보를 심어 두고 화면에는 아무 문구도 보이지 않는 방식은 딥페이크 콘텐츠에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블로그 글에 AI 이미지를 삽입하는 정도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인물의 얼굴이나 음성을 합성한 콘텐츠를 다룬다면 이 차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AI 기본법이란 무엇인가?
AI 기본법의 정식 명칭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입니다.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동시에 AI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AI 산업을 무조건 규제하는 법이라기보다는 산업 육성과 안전·신뢰 확보를 함께 추진하는 기본법에 가깝습니다.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 정책을 수립하고 연구개발과 데이터 구축을 지원하면서, 일정한 AI 사업자에게는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법에서 주로 구분하는 인공지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람의 생명과 안전,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영향 인공지능
- 글·음성·이미지·영상 등을 생성하는 생성형 인공지능
- 일정 기준 이상의 대규모 연산량으로 학습된 고성능 인공지능
모든 AI에 똑같은 의무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AI를 어떤 목적으로 개발하거나 제공하는지에 따라 사업자의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행 열흘 동안 172건의 상담이 접수됐다
CBS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AI 기본법 지원데스크를 운영한 결과, 개소 첫 10일 동안 전화 78건과 온라인 94건을 합해 총 172건의 상담이 접수됐습니다.
온라인 문의 94건 가운데 가장 많은 항목은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였습니다.
-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 53건, 56.4%
- 고영향 인공지능 확인: 16건, 17.0%
- 주요 용어와 정의: 10건, 10.6%
- 고영향 AI 사업자의 책무: 6건, 6.4%
- 기타: 9건, 9.6%
전체 온라인 문의의 절반 이상이 투명성 의무에 집중됐습니다. 이는 사업자들이 법의 필요성을 이해하지 못해서라기보다 AI 사용 사실을 누구에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표시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기사 상단 요약에는 상담 건수가 ‘1,172건’으로 적혀 있는 반면, 본문과 과기정통부 제공 표에는 총 172건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전화 78건과 온라인 94건을 합해도 172건이므로 이 글에서는 기사 본문과 표의 수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문제점 1. AI 생성물 표시 의무가 가장 어렵다
AI 기본법 시행 후 문제점 가운데 가장 먼저 드러난 것은 ‘투명성 확보 의무’입니다.
AI 사업자가 고영향 인공지능이나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가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가 AI를 기반으로 운용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고지해야 합니다. 또한 생성형 AI가 만든 결과물에는 AI가 생성했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실제 현장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이 계속 생긴다는 점입니다.
- AI 표시 문구는 결과물 위에 직접 넣어야 하는가?
- 게시물 아래 설명란에 표시해도 되는가?
- 워터마크처럼 눈에 보이는 표시만 인정되는가?
- 사람이 AI 결과물을 수정한 경우에도 표시해야 하는가?
- 글의 일부만 AI 도움을 받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이미지뿐 아니라 AI 음성과 영상도 표시해야 하는가?
특히 실제 사람이나 사건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는 AI 영상, 이미지, 음성은 이용자가 생성물임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표시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결과물의 형태와 제공 방식이 다양해 하나의 표시 기준만으로 모든 상황을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업종과 서비스별로 구체적인 예시를 담은 가이드라인이 충분히 제공돼야 현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문제점 2. AI 사업자와 일반 이용자의 경계가 모호하다
AI 기본법을 접한 개인과 블로거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나도 AI 사업자인가?”라는 문제입니다.
AI 기본법상 인공지능사업자에는 AI를 개발해 제공하는 인공지능개발사업자와 다른 사업자가 제공한 AI를 이용해 AI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이용사업자가 포함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챗GPT에 질문하거나 AI 이미지 생성기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개인이 곧바로 AI 기본법상 사업자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 두 상황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첫째, 개인이 AI를 보조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블로그 문장을 다듬거나 자료를 요약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이미지를 만드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둘째, AI를 이용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AI 상담 서비스, AI 채용 평가, AI 대출 심사, AI 의료 서비스, 생성형 AI 콘텐츠 제작 서비스 등을 사업으로 제공한다면 법 적용 여부를 더욱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 블로거가 AI로 글이나 이미지를 만들었다는 사실만으로 일률적으로 AI 기본법상 표시 의무의 직접 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수익을 얻는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적용 대상이 된다고 단정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수익 여부 하나가 아니라 AI를 이용해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제공하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플랫폼의 자체 운영정책, 광고 표시 의무, 저작권 및 초상권 문제는 AI 기본법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문제점 3. 고영향 인공지능 판단이 쉽지 않다
고영향 인공지능은 사람의 생명과 신체 안전,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AI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영역에서 사용되는 AI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채용과 근로자 평가
- 대출 심사와 신용평가
- 의료 진단과 치료
- 공공서비스 대상자 선정
- 교육 평가와 입학 심사
- 범죄수사와 생체인식
- 교통·에너지·먹는 물 등 주요 기반시설
그러나 해당 분야에서 AI를 사용한다고 해서 무조건 고영향 인공지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AI가 채용 지원자의 자료를 단순히 정리하는 것과 지원자의 합격 여부를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영향의 정도가 다릅니다. 의사가 참고자료로 AI 분석을 확인하는 경우와 AI의 판단이 사실상 의료 결정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자사 AI가 고영향 인공지능인지 스스로 사전 검토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AI가 최종 결정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이 최종 버튼만 누른다고 해서 AI의 영향력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고영향 AI 여부를 잘못 판단하면 필요한 안전성·신뢰성 조치를 누락할 수 있고, 반대로 지나치게 넓게 판단하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문제점 4.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준비 부담
대기업은 법무·보안·개발 부서가 함께 AI 관리체계를 만들 수 있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상황이 다릅니다.
AI 서비스가 법의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고, 표시 문구를 만들고, 이용자 보호 절차와 내부 기록을 관리하려면 시간과 비용이 필요합니다. 외부에서 구입한 AI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와 이용사업자 중 누가 어떤 의무를 부담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작은 사업장은 다음 사항을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사용 중인 프로그램이 생성형 AI인지
- 고객에게 AI 사용 사실을 언제 알려야 하는지
- AI 결과물의 표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 AI 오류로 피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 고영향 AI 여부를 어디에서 확인받을 수 있는지
초기 상담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집중된 것도 이러한 현실과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법을 준수할 의사가 있어도 구체적인 방법을 알기 어렵다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점 5. 과태료와 처벌에 대한 과장된 정보
AI 기본법을 소개하는 일부 콘텐츠에서는 “AI 표시를 하지 않으면 빨간 줄이 그어진다”거나 “AI를 사용한 사실을 밝히지 않으면 모두 처벌된다”는 식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빨간 줄’은 일반적으로 형사처벌과 전과를 떠올리게 하는 표현입니다. AI 기본법상 의무 위반 문제를 설명하면서 이를 무조건 형사범죄처럼 표현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려면 먼저 다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 법에서 정한 인공지능사업자에 해당하는가?
-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생성형 또는 고영향 AI에 해당하는가?
- 법에서 요구하는 고지·표시 의무가 적용되는 상황인가?
-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가?
단순히 AI 도구를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개인에게 동일한 책임이 발생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법 적용 대상과 위반 행위를 구분하지 않은 공포성 정보는 오히려 이용자와 사업자의 혼란을 키울 수 있습니다.
AI 기본법 시행 후 필요한 개선책
AI 기본법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려면 법 조항만 마련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첫째, AI 생성물 표시 방법을 콘텐츠별로 구체화해야 합니다. 글·이미지·영상·음성·챗봇 등 결과물의 형태에 따라 표시 위치와 방법을 쉽게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인공지능사업자와 일반 이용자를 구분할 수 있는 사례가 충분히 제공돼야 합니다. 개인 블로거, 온라인 판매자, 광고대행사, 교육기관, 병원, 금융회사 등 업종별 사례가 필요합니다.
셋째, 고영향 인공지능 판단 기준을 세분화해야 합니다. 단순 보조 기능과 실질적인 자동 결정 시스템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넷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활용할 수 있는 간단한 자가점검표와 표준 고지 문구가 제공돼야 합니다.
다섯째, 법과 시행령, 가이드라인이 변경될 때 사업자와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안내창구가 필요합니다.
블로거와 소상공인이 확인할 6가지
AI를 업무에 사용하고 있다면 다음 사항을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AI를 내부 보조 도구로만 사용하는가?
- 고객에게 AI 기반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 고객이 AI와 직접 대화하거나 AI의 판단을 받는가?
- AI 이미지·음성·영상이 실제 결과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는가?
- 채용·대출·의료 등 개인의 중요한 권리에 영향을 주는가?
- AI 사용 과정과 사람의 검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가?
여기에 하나라도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면 AI 기본법상 적용 여부와 별도로 개인정보보호법, 저작권법, 표시·광고 관련 규정 및 플랫폼 정책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AI 기본법 시행 후 문제점, 규제보다 불확실성이 더 큰 문제
AI 기본법은 AI 산업을 막기 위한 법이 아닙니다.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면서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할 최소한의 기준을 세우기 위한 법입니다.
그러나 법 시행 후 나타난 문제점은 분명합니다. 사업자와 이용자의 구분, AI 생성물 표시 방법, 고영향 인공지능 판단 기준이 일반 사업자에게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시행 초기 온라인 문의의 56.4%가 투명성 확보 의무에 집중됐다는 사실은 현장에서 어떤 부분을 가장 혼란스러워하는지 보여줍니다. AI 기본법이 실제 현장에 안착하려면 처벌을 강조하기 전에 사업자가 이해하고 따를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와 기준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AI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AI를 이용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고 있다면 내가 단순 이용자인지 인공지능사업자인지, 생성형 AI 또는 고영향 AI 관련 의무가 적용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AI 시대에는 기술을 잘 사용하는 능력만큼 AI의 결과를 투명하게 알리고, 오류와 피해를 줄이기 위한 책임 있는 사용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법이 만들어지고 시행된 지 얼마 안돼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은 이를 보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은 기본틀을 먼저 만들고 문제점들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 번에 완벽한 법은 만들어질 수 없죠, 이를 통해 문제점들을 심도 있게 토의하고 보완해 나가길 바라는 이용자의 생각입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됐으며, 개별 사업이나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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