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는 당연한 혼전계약서, 한국도 이제는 필요한 시대?

미국이나 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결혼을 앞둔 커플이 "프리넙(prenup, 혼전계약서)"을 작성하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재산이 많은 유명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평범한 맞벌이 부부나 재혼 커플 사이에서도 혼전계약은 서로를 배려하는 절차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입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아직 "혼전계약서를 쓰자"는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어색하거나, 심하면 상대방을 서운하게 만드는 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혼을 둘러싼 사회적 조건이 달라지면서, 한국에서도 혼인 전 재산관계를 미리 정리해 두는 일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왜 혼전계약서가 당연시될까?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는 이혼 시 재산분할과 위자료, 부양료 등을 둘러싼 소송이 매우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이런 배경에서 혼전계약은 "이혼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생활의 규칙을 미리 합의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재혼 가정이 흔하고, 각자 전혼 자녀에게 물려줄 재산이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 새로운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재산 문제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서로를 위한 배려로 여겨집니다. 결혼 전 커리어를 통해 이미 상당한 자산을 형성한 사람이 많아진 것도 혼전계약이 자연스러워진 배경 중 하나입니다.

한국의 결혼 풍경도 달라지고 있다

한국 사회의 혼인 형태와 시기도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 초혼 연령 상승: 남녀 모두 평균 초혼 연령이 꾸준히 높아지면서, 결혼 전 이미 직장생활을 통해 상당한 자산(부동산, 예금, 투자자산 등)을 형성한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 동거 증가: 혼인신고 전 동거 기간을 갖는 커플이 늘어나면서, 결혼 전부터 함께 지출하거나 공동으로 마련한 재산과 각자의 고유재산이 뒤섞이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 재혼 가정 증가: 재혼 비율이 높아지면서 전혼 자녀에게 물려줄 재산과 새로운 배우자와의 재산관계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상황도 흔해졌습니다.
• 맞벌이 보편화: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결혼 전 각자 형성한 자산과 결혼 후 함께 늘려갈 자산을 구분해야 할 필요성도 커졌습니다.

즉 "결혼할 때 재산이랄 게 없었던" 예전 세대와 달리, 지금은 결혼 시점에 이미 각자의 자산 규모와 형태가 상당히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혼인 전 재산관계를 정리해 두는 것이 특정 계층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점점 더 보편적인 필요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이미 관련 제도가 있다

한국 민법도 부부가 혼인 전에 재산의 소유·관리·부담 방법을 정하는 '부부재산약정'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해외의 프리넙과는 절차와 효력 범위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의 부부재산약정은 프리넙보다 다룰 수 있는 범위가 좁고 절차도 엄격한 편입니다. 이혼 자체의 조건이나 양육 문제를 미리 확정하는 용도로는 쓸 수 없고, 어디까지나 '재산관계'에 한정된다는 점을 이해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법도 사회변화에 맞춰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제도의 한계가 있다고 해서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한국식 부부재산약정만으로도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결혼 전 취득한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의 출처를 명확히 기록해두고 싶은 경우
• 동거 기간 중 공동으로 지출하거나 마련한 재산과 각자의 재산을 구분해두고 싶은 경우
• 재혼으로 전혼 자녀에게 물려줄 재산의 범위를 분명히 하고 싶은 경우
• 부부 중 한쪽만 사업체나 투자자산을 운영하는 경우

특히 나중에 재산분할 분쟁이 생겼을 때, 혼인 시점에 각자 어떤 재산을 갖고 있었는지 보여주는 자료로서 부부재산약정과 함께 작성한 재산목록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해외처럼 혼전계약서가 당연시되는 문화가 한국에 그대로 자리 잡을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초혼 연령이 높아지고, 동거가 늘고, 재혼 가정이 증가하는 지금의 결혼 풍경을 보면, 혼인 전 재산관계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점점 더 자연스러운 선택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한국의 부부재산약정은 해외 프리넙만큼 폭넓지는 않지만, 결혼 전 각자의 재산과 채무를 투명하게 확인하고 기록해둔다는 점에서는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혼전 재산이 있거나 재혼, 동거 기간을 거친 커플이라면 혼인신고 전에 한 번쯤 검토해 볼 만한 제도이입니다.

 

 요즘 세간의 화제인 재벌가의 재산분할 소송만 보더라도 세상의 화제가 되어 많은 이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보다 이러한 법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경제적인 면에서도 효과적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사소한 분쟁을 줄이다 보면 이혼율도 줄어들 거라는 글쓴이의 생각입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효력은 약정 시기와 내용, 등기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