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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생활 법률62

임대차 기간 중 수리비는 누가 부담할까?누수,원상복구까지 총정리 보일러나 수도시설이 고장 나면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비용을 내야 할까요? 수리비 부담은 전세인지 월세인지보다 고장의 원인과 계약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생활하다 보면 보일러 고장, 누수, 전기시설 이상, 곰팡이, 문이나 창문의 파손처럼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임차인은 “건물의 소유자는 임대인이니 모두 고쳐줘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쉽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사용하던 중 고장 났으니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그러나 수리비 부담은 단순히 소유자와 사용자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건물의 노후로 발생한 문제인지, 임차인의 사용상 부주의가 원인인지, 계약서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임대인은 집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 2026. 7. 22.
알바생 당일퇴사.당일해고 완전정리-수습기간90%감액,해고예고수당까지 아르바이트생이 갑자기 “오늘까지만 일하겠다”라고 말하는 경우와 고용주가 “오늘까지만 일하고 그만두라”라고 말하는 경우는 겉으로는 비슷해 보입니다.그러나 전자는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려는 자진퇴사이고, 후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누가 먼저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표시했는지에 따라 임금 지급,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문제가 달라지므로 문자메시지와 근로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남겨야 합니다.첫 번째 사례: 알바생이 당일퇴사를 통보한 경우편의점에서 2주 동안 근무한 청소년 A는 출근 직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늘까지만 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점주는 예정된 근무일에 갑자기 나오지 않으면 대체 인력을 구하기 어렵다며 최소 2주 전에 이야기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 2026. 7. 21.
청소년 아르바이트 채용 시 고용주 주의사항,과태료까지 한눈에 음식점, 카페와 편의점 등에서는 청소년을 단시간 근로자로 채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근무시간을 제대로 기록하지 않으면 하루나 이틀 만에 퇴사한 경우에도 임금과 해고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반대로 일부 근로자가 채용 당시의 약속과 달리 업무지시를 반복해서 따르지 않거나 스스로 퇴사를 유도한 뒤 임금체불을 신고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때 고용주가 억울하다는 이유로 실제 근무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오히려 노동관계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청소년을 채용할 때는 처음부터 근로조건과 업무수칙을 문서로 남기는 것이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를 보호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상담사례로 살펴보는 단기 근무 분쟁소규모 음식점을 운영하는 A 씨는 주말 아르바이.. 2026. 7. 21.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기준과 임금 ,사업주 처벌까지 한눈에 편의점, 음식점, 카페 등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청소년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최저임금보다 적은 돈을 지급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청소년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임금, 주휴수당과 휴게시간 등을 보장받습니다. 다만 18세 미만인 연소근로자에게는 성인과 다른 보호규정도 적용되므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몇 살부터 아르바이트할 수 있을까?원칙적으로 15세 미만인 사람은 근로자로 고용할 수 없습니다. 15세 이상이라도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이라면 같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근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학생을 채용하려는 사업주는 단순히 부모의 동의만 받을 것이 아.. 2026. 7. 21.
5인 미만 사업장도 다 받는다? 체불임금.주휴수당.근로자의날 수당 총정리 식당, 미용실, 편의점처럼 직원이 적은 사업장에서 월급을 받지 못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 5인 미만 사업장도 임금 지급과 최저임금, 주휴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지켜야 하므로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합니다.다만 5인 이상 사업장과 비교하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과 연차유급휴가 등의 적용 범위가 다릅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권리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이더라도 다음 규정은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약정한 임금 지급최저임금 적용임금명세서 교부주휴일과 주휴수당근로자의 날(5월 1일) 수당퇴직 후 금품청산요건을 충족한 경우 퇴직금업무상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따라서 사업주가 직원이 5명 미만이라는 이유로 월급이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주휴수당을 받을 .. 2026. 7. 21.
근로계약서 없이 임금체불 입증하는방법-소멸시효.실업급여까지 총정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사업주가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임금체불 신고는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일한 대가를 받을 권리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실제 근무 사실과 약정 임금, 근로시간 및 미지급 금액을 다른 자료로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이 적힌 서면이나 전자문서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월급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는 임금체불과 함께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미교부 사실도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신.. 2026.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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