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63

개인워크아웃 신청 자격과 채무감면｜새출발기금.노부모부양 감면까지 자주 묻는 질문 총정리 개인워크아웃 신청 자격과 연체기간, 채무한도, 원금·이자 감면, 채권자 부동의, 통장 압류 및 개인회생과의 차이를 자주 묻는 질문으로 정리합니다.카드대금과 대출금이 연체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것이 연체이자와 채권추심입니다. 한두 달은 버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돌려 막기가 반복되면서 여러 금융회사의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기도 합니다.이때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제도를 알아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장기간 연체된 금융채무를 조정해 이자 부담을 줄이고,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맞춰 장기간 나누어 갚도록 돕는 제도입니다.그러나 연체됐다고 누구나 같은 조건으로 지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연체기간, 전체 채무액, 최근 발생한 대출, 소득과 재산, 채권금융회사의 협약 가입 여부.. 2026. 7. 27.
10년 넘은 대부업 대출, 통장 압류가 반복되면 소멸시효는 끝나지 않을까?(feat.좀비채권 개선방안) 10년 넘은 대부업 대출에 반복적인 통장 압류가 들어오는 경우 채권 소멸시효 계산법과 압류의 시효중단 효과, 개인워크아웃 부동의 시 대처방법을 상담사례로 정리합니다.오래전에 받은 대부업체 대출 때문에 몇 년에 한 번씩 통장이 압류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빌린 원금은 크지 않은데 장기간 연체이자가 붙으면서 이자가 원금을 훨씬 넘어선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이런 경우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대출을 받은 지 10년이 넘었는데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아닌가요?”결론부터 말하면 대출일로부터 10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채무가 자동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가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아두었는지, 그동안 언제 압류했는지, 압류절차가 언제 종료됐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상담사례｜원금 300만 원.. 2026. 7. 27.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과 효력｜보증금 일부만 못 받은 상담사례 전세나 월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쉽게 이사하지 못합니다. 새로운 집의 계약금과 잔금을 마련해야 하지만,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먼저 전출하면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먼저 이사하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차권을 주택 등기부에 기재하는 절차입니다.이번 글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요건과 효력, 신청 시 주의사항을 알아보고, 원상복구비 때문에 보증금 일부를 받지 못한 실제 상담 유형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임차권등기명령이란?주택 임차인은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다음 날부터 대항력을.. 2026. 7. 26.
상간소송 절차 총정리｜재판 없이 위자료 받는 법부터 소장받았을 때 대응까지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뒤 법률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은 대부분 비슷한 질문을 합니다.“소송까지 가지 않고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상간자의 이름만 아는데 소송할 수 있나요?”“카카오톡 대화를 몰래 확인해도 증거가 되나요?”“상간소송은 판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상간소송은 감정적으로 매우 힘든 사건이지만, 분노한 상태에서 성급하게 상대방에게 연락하거나 무리하게 증거를 수집하면 오히려 형사고소나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담 현장에서 10년 이상 여러 분쟁을 접해보면, 상간소송은 무엇보다 증거를 안전하게 확보하고 대응 순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이번 글에서는 실제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사례를 중심으로 상간소송의 성립 요건과 합의 방법,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절차, 합법적인 증거수.. 2026. 7. 26.
사망신고 전후 고인의 예금 인출,형사책임뿐 아니라 상속세 폭탄도 조심하세요(추정상속재산) 사망신고 전후 고인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카드를 사용해도 될까요? 단순승인과 형사책임 위험, 이미 사용했을 때의 대응 방법을 정리합니다.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장례비와 병원비를 마련하거나 각종 계약을 정리하기 위해 고인의 통장과 카드부터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 사망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예금을 인출하거나 카드를 사용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그러나 사망신고 전인지 후인지는 법적 판단의 기준이 아닙니다. 민법상 상속은 사망신고를 한 날이 아니라 실제 사망한 때부터 시작됩니다. 따라서 사망신고 전이라도 고인의 예금, 카드, 인감 등을 임의로 사용하면 상속 및 형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997조이번 글에서는 실제 상담에서 자주 묻는 사망 후 예금 인출, .. 2026. 7. 26.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다른 채권자가 이미 신청했어도 나도 추가할 수 있을까? 판결을 받고도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 어떻게 대응할까?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의 6개월 요건과 재산명시 불응사유, 관할법원, 금융거래 제한 효과 및 명부 말소 방법을 알아봅니다.소송에서 승소해 집행권원까지 확보했지만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장을 압류해도 잔액이 없고, 부동산이나 자동차도 확인되지 않는다면 채권자로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이때 검토할 수 있는 제도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입니다. 앞선 [강제집행 시리즈 2편]에서 이 제도를 간단히 소개했는데, 이번 글에서는 신청 요건과 관할법원, 실제 효과, 소멸시효와의 관계, 말소 방법까지 훨씬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이 제도는 채무자를 처벌하거나 모든 경제활동을 강제로 중단시키는 절차는 아닙니다. 채무를 장기.. 2026. 7. 25.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