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8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과 효력|보증금 일부만 못 받은 상담사례 전세나 월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쉽게 이사하지 못합니다. 새로운 집의 계약금과 잔금을 마련해야 하지만,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먼저 전출하면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먼저 이사하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차권을 주택 등기부에 기재하는 절차입니다.이번 글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요건과 효력, 신청 시 주의사항을 알아보고, 원상복구비 때문에 보증금 일부를 받지 못한 실제 상담 유형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임차권등기명령이란?주택 임차인은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다음 날부터 대항력을.. 2026. 7. 26. 상간소송 절차 총정리|재판 없이 위자료 받는 법부터 소장받았을 때 대응까지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뒤 법률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은 대부분 비슷한 질문을 합니다.“소송까지 가지 않고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상간자의 이름만 아는데 소송할 수 있나요?”“카카오톡 대화를 몰래 확인해도 증거가 되나요?”“상간소송은 판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상간소송은 감정적으로 매우 힘든 사건이지만, 분노한 상태에서 성급하게 상대방에게 연락하거나 무리하게 증거를 수집하면 오히려 형사고소나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담 현장에서 10년 이상 여러 분쟁을 접해보면, 상간소송은 무엇보다 증거를 안전하게 확보하고 대응 순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이번 글에서는 실제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사례를 중심으로 상간소송의 성립 요건과 합의 방법,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절차, 합법적인 증거수.. 2026. 7. 26. 사망신고 전후 고인의 예금 인출,형사책임뿐 아니라 상속세 폭탄도 조심하세요(추정상속재산) 사망신고 전후 고인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카드를 사용해도 될까요? 단순승인과 형사책임 위험, 이미 사용했을 때의 대응 방법을 정리합니다.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장례비와 병원비를 마련하거나 각종 계약을 정리하기 위해 고인의 통장과 카드부터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 사망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예금을 인출하거나 카드를 사용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그러나 사망신고 전인지 후인지는 법적 판단의 기준이 아닙니다. 민법상 상속은 사망신고를 한 날이 아니라 실제 사망한 때부터 시작됩니다. 따라서 사망신고 전이라도 고인의 예금, 카드, 인감 등을 임의로 사용하면 상속 및 형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997조이번 글에서는 실제 상담에서 자주 묻는 사망 후 예금 인출, .. 2026. 7. 26. 수사와 기소분리, 해외사례 총정리 — 프랑스 예심판사·일본 검찰심사회까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 국가의 수사와 기소 제도를 비교하고, 분리 국가와 유지 국가의 장단점 및 실제 발생한 문제점을 정리했습니다."해외는 모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 사실은 다릅니다.우리나라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가 꾸준히 논의되고 있습니다.하지만 흔히 알려진 것처럼 모든 선진국이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것은 아닙니다.국가마다 역사와 법체계가 달라 매우 다양한 형태를 운영하고 있으며, 어느 제도가 절대적으로 우월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주요 국가를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각 제도를 견제하는 장치까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대부분 분리하는 국가국가수사기관기소기관특징미국경찰·FBI검사검사 직접수사 제한적영국경찰CPS(검찰청.. 2026. 7. 26.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다른 채권자가 이미 신청했어도 나도 추가할 수 있을까? 판결을 받고도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 어떻게 대응할까?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의 6개월 요건과 재산명시 불응사유, 관할법원, 금융거래 제한 효과 및 명부 말소 방법을 알아봅니다.소송에서 승소해 집행권원까지 확보했지만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장을 압류해도 잔액이 없고, 부동산이나 자동차도 확인되지 않는다면 채권자로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이때 검토할 수 있는 제도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입니다. 앞선 [강제집행 시리즈 2편]에서 이 제도를 간단히 소개했는데, 이번 글에서는 신청 요건과 관할법원, 실제 효과, 소멸시효와의 관계, 말소 방법까지 훨씬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이 제도는 채무자를 처벌하거나 모든 경제활동을 강제로 중단시키는 절차는 아닙니다. 채무를 장기.. 2026. 7. 25. 숨긴 재산 찾기,재산명시부터 재산조회 신청까지(각하안당하는 실전노하우) "제 명의로 된 재산은 아무것도 없습니다"채무자가 재산이 없다고 주장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신청 요건과 조회대상, 비용, 후속 강제집행 방법을 정리합니다.판결에서 승소했는데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검토하게 됩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거래은행이나 부동산 보유 내역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어디에 압류해야 할지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이때 활용할 수 있는 절차가 재산명시 신청과 재산조회 신청입니다.재산명시는 채무자가 법원에 직접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는 절차이고, 재산조회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법원이 금융기관과 공공기관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하는 절차입니다.이번 강제집행 시리즈 3편에서는 두 제도의 차이와 신청 순서, 조회 결과를 실제 회수로 연결하는 .. 2026. 7. 25. 이전 1 ··· 6 7 8 9 10 11 12 ··· 1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