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81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차이|기간.비용까지 완벽비교,배우자가 거부하면 이혼할 수 있을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협의이혼 절차와 숙려기간,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 6가지,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할 때 대응방법을 상담사례와 FAQ로 정리합니다.부부관계를 정리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차이입니다.두 사람이 이혼에 동의한다면 협의이혼을 진행할 수 있지만, 한쪽이 이혼을 거부하거나 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을 두고 다툼이 있다면 재판상 이혼을 검토해야 합니다.상담하다 보면 “배우자가 도장을 찍어주지 않으면 평생 이혼할 수 없는 건가요?”라고 묻는 분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법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있고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재판을 통해 이혼할 수 있습니다.핵심 정리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는 방식이고,.. 2026. 7. 28. 배우자와 부모만 남기고 사망한 경우 상속지분은?(유류분.상속세까지) 자녀 없이 배우자와 부모를 남기고 사망한 경우 법정상속분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배우자·부모의 상속지분과 짧은 혼인기간, 상속권 배제 가능성을 상담사례로 정리합니다.가족이 갑작스럽게 사망하면 슬픔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예금, 보험, 부동산, 채무 등 상속 문제를 처리해야 합니다. 특히 고인에게 배우자는 있지만 자녀가 없는 경우 “배우자가 전부 상속하는 것인지”, “부모도 상속인이 되는지”를 두고 가족 간 의견이 엇갈리는 일이 많습니다.결론부터 말하면, 고인에게 자녀가 없고 부모가 생존해 있다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자와 부모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법정상속인의 순위민법 제1000조는 상속인의 순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인 자녀와 손자녀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2026. 7. 28. 지급명령 신청 절차,아무때나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소요기간.비용까지 총정리 지급명령의 신청 대상과 진행 절차, 비용, 이의신청 기간 및 장단점을 정리했습니다. 모든 민사사건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 보세요.돈을 빌려주었는데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돌려받지 못하거나, 거래대금·공사대금·임금 등이 지급되지 않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방법은 민사소송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채무 자체를 크게 다투지 않는다면 처음부터 정식소송을 제기하기보다 지급명령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지급명령은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모든 분쟁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이의를 신청하거나 정확한 주소를 알지 못하면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어 사건의 성격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지급명령이란 무엇일까?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신청에.. 2026. 7. 27. 전세권 설정만 하면 안전할까? 전세권설정.HUG 반환보증 비용 비교 전세계약을 앞둔 임차인이라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세권 설정,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됩니다.특히 부동산에서 “집주인이 전세권 설정에 동의했으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안전하다”라고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권 설정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보호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전세권만 설정했다고 해서 보증금 전액이 반드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이번 글에서는 전세권 설정의 뜻과 장단점, 설정금액, 계약서 특약 및 HUG 반환보증과의 차이까지 알아보겠습니다.전세권 설정이란?전세권 설정은 임차인이 지급한 전세보증금을 등기부에 물권으로 등기하는 절차입니다. 전세권설정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은 해당 주택을 사용·수익 할 권리를 가지며,.. 2026. 7. 27. 개인워크아웃 신청 자격과 채무감면|새출발기금.노부모부양 감면까지 자주 묻는 질문 총정리 개인워크아웃 신청 자격과 연체기간, 채무한도, 원금·이자 감면, 채권자 부동의, 통장 압류 및 개인회생과의 차이를 자주 묻는 질문으로 정리합니다.카드대금과 대출금이 연체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것이 연체이자와 채권추심입니다. 한두 달은 버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돌려 막기가 반복되면서 여러 금융회사의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기도 합니다.이때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제도를 알아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장기간 연체된 금융채무를 조정해 이자 부담을 줄이고,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맞춰 장기간 나누어 갚도록 돕는 제도입니다.그러나 연체됐다고 누구나 같은 조건으로 지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연체기간, 전체 채무액, 최근 발생한 대출, 소득과 재산, 채권금융회사의 협약 가입 여부.. 2026. 7. 27. 10년 넘은 대부업 대출, 통장 압류가 반복되면 소멸시효는 끝나지 않을까?(feat.좀비채권 개선방안) 10년 넘은 대부업 대출에 반복적인 통장 압류가 들어오는 경우 채권 소멸시효 계산법과 압류의 시효중단 효과, 개인워크아웃 부동의 시 대처방법을 상담사례로 정리합니다.오래전에 받은 대부업체 대출 때문에 몇 년에 한 번씩 통장이 압류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빌린 원금은 크지 않은데 장기간 연체이자가 붙으면서 이자가 원금을 훨씬 넘어선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이런 경우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대출을 받은 지 10년이 넘었는데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아닌가요?”결론부터 말하면 대출일로부터 10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채무가 자동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가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아두었는지, 그동안 언제 압류했는지, 압류절차가 언제 종료됐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상담사례|원금 300만 원.. 2026. 7. 27. 이전 1 ··· 5 6 7 8 9 10 11 ··· 1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