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81 상속법이 50년 만에 바뀌었다, 오늘부터 뭐가 달라질까-상속법개정1편 여러분, 혹시 "우리 아버지가 유언장에 형한테만 재산 다 준다고 써놨대"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예전 같으면 나머지 자녀나 형제자매가 "유류분 내놔라" 하고 소송 걸면 어느 정도는 돌려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2026년부터는 이 공식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1977년 민법에 유류분 제도가 처음 생긴 이후로 무려 50년 가까이 손 한번 안 댔던 상속법이, 드디어 큰 폭으로 개정됐거든요.오늘부터 시리즈로 상속법 개정 내용을 하나씩 풀어드릴 건데, 1편에서는 "도대체 왜, 뭐가, 언제부터" 바뀌는 건지 큰 그림부터 잡아드리겠습니다.목차50년 동안 안 바뀌던 법, 왜 갑자기 바뀌었나헌법재판소가 짚은 두 가지 문제이번에 바뀐 것 한눈에 정리언제부터 적용되나 (시행일 총정리)앞으로 이 시리즈에서 다룰 내용1... 2026. 8. 30. 편의점 4개월 만에 접었는데 위약금 1000만원? 중도해지 위약금 안 물어도 되는 3가지 경우 퇴직금 털어서 시작한 편의점, 반년도 안 돼서 적자만 쌓이면 어떨까요. 그만두고 싶어도 "5년 계약 다 안 채우면 위약금 물어야 한다"는 말에 발이 묶이는 점주분들,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실제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사례 중에는, 양수도 받은 점포를 4개월 운영하고 적자 누적으로 폐점을 요청했다가 계약기간 5년을 못 채웠다는 이유로 폐점 비용 외에 약 1000만원의 영업위약금을 청구받은 점주가 있었어요. 이 사례, 결과가 어땠는지 그리고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오늘 자세히 풀어드릴게요.법률사무소에서 실무를 보다 보면 "위약금 조항이 계약서에 있으니 무조건 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지레 포기하는 분들을 자주 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정에 따라 위약금이 감면되거나 면제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목차.. 2026. 8. 24. 편의점 폐기음식, 2만8천원은 유죄 5900원은 무죄인 이유 "폐기 음식이니까 가져가도 되겠지"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편의점 알바 해보신 분이라면 한 번쯤은 스쳐 지나갔을 생각일 거예요. 그런데 최근 이 생각 하나 때문에 실제로 재판까지 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삼각김밥이랑 사이다 등 다 합쳐서 2만8천 원어치를 가져갔다가 절도 혐의로 기소되고, 결국 벌금형(선고유예)까지 받은 20대 알바생 이야기예요.근데 재밌는 건, 비슷한 상황에서 정반대로 무죄를 받은 사례도 있다는 거예요. 5,900원짜리 즉석식품 하나 먹었다가 재판까지 갔는데 이번엔 무죄가 나왔습니다. 똑같이 "폐기 음식인 줄 알았다"는 주장인데 왜 한쪽은 유죄, 한쪽은 무죄가 됐을까요? 오늘은 이 두 판례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면서, 편의점 알바생이라면 꼭 알아야 할 '폐기 음식의 진짜 기준'을 정.. 2026. 8. 18. 혼자 살다 죽으면 재산은 누구에게 상속될까?미혼.자녀없는이혼자 필독 배우자도 자녀도 없고 부모님도 이미 돌아가신 미혼·비혼 1인가구가 사망하면, 재산은 법이 정한 순서에 따라 형제자매나 조카에게 상속됩니다. 아무것도 정해두지 않으면 결과는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법이 정한 사람에게 갑니다.최근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던 지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암선고를 받고 생전에 재산을 어느 정도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일을 겪으면서 비슷한 상황을 마주할 사람과 가족들이 앞으로 더 많아지겠다는 생각에 이 글을 정리해 봅니다.요즘은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젊을 때는 부모님이 계시지만, 나이가 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배우자도 자녀도 없는 상태로 혼자 생활하는 경우가 생깁니다.그렇다면 이런 사람이 사망하면 평생 모아놓은 재산은 누.. 2026. 8. 17. 개인워크아웃 1년 전.후 뭐가 달라질까? 공공정보 삭제부터 신용회복까지 개인워크아웃을 시작한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가 있습니다.“1년만 잘 갚으면 신용이 회복되나요?”“1년이 지나면 신용카드를 만들 수 있나요?”“개인워크아웃 기록은 언제 없어지나요?”개인워크아웃에서 ‘1년’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단순히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가 아니라, 개인워크아웃 확정 후 1년 동안 성실하게 변제하면 신용회복지원 관련 공공정보가 해제되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하지만 공공정보가 해제되는 것과 신용점수가 완전히 회복되는 것, 신용카드나 은행대출이 가능해지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오늘은 개인워크아웃 확정 직후부터 1년까지 어떤 정보가 등록되고, 1년 성실상환 후 무엇이 달라지는지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개인워크아웃이 확정되면 신용정보는 어떻게 될까?개인워크아웃.. 2026. 8. 11. AI 기본법 시행 후 문제점 총정리|2026년7월 개정과 계도 기간까지 알아야 할것 AI로 만든 글과 이미지에는 모두 ‘AI 생성물’이라고 표시해야 할까요? 챗GPT를 사용하는 개인이나 블로거도 AI 기본법의 적용을 받을까요? 쳇 GPT, 제미나이, 등을 사용하는 이용자로서 나도 모르게 법을 위반할 수 있는 일을 예방하기 위해 파헤쳐 보겠습니다.2026년 1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이른바 AI 기본법이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법이 시행되자 현장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가”, “우리가 사용하는 AI가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가”, “AI를 이용하기만 해도 인공지능사업자가 되는가”라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AI 기본법 시행 후 문제점은 단순히 규제가 강하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법률에 사용된 용어가 어렵고, 사업자와 일반 이용자의 경계가 분.. 2026. 8. 10. 이전 1 2 3 4 5 6 7 8 ··· 1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