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생활 법률17 실제 사례로 알아보는 전세계약, 이것만 놓쳐도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공인중개사가 괜찮다고 해서 믿었다.", "등본을 확인하고 계약서만 쓰면 안전한 줄 알았다."고 말씀하십니다.하지만 실제 분쟁 사례를 보면 계약서 작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 계약하는지, 누구에게 돈을 보내는지, 그리고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입니다.아래 사례들은 실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거나 상담 과정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내용들입니다.사례 1.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빌라왕 전세사기'몇 년 전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이른바 '빌라왕 사건'에서는 수많은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피해자 대부분은 계약 당시 등기부등본만 간단히 확인하거나 공인중개사의 설명만 믿고 계약을 진행했습니다.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2026. 7. 16. 전세계약 전 등기부등본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7가지 전세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계약금부터 보내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흔히 등기부등본이라고 부르는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입니다.등기부등본에는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은행 대출은 얼마나 설정되어 있는지, 압류나 가압류는 없는지 등 계약의 안전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그런데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도 생소한 용어가 많아 공인중개사의 설명만 듣고 계약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전세보증금은 임차인의 중요한 재산인 만큼 최소한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하는지는 직접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전세계약 전 임차인이 등기부등본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7가지 항목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등기부등본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는 일반적으로 다음 세.. 2026. 7. 16. 서울에서 보증금이 10억 원이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지 못할까요? 실제 상담사례로 쉽게 알아보기"보증금이 10억 원이라는데 저는 법의 보호를 못 받는 건가요?"법률사무소에서 상가임대차 상담을 하다 보면 예상보다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얼마 전 카페를 운영하는 김 사장도 비슷한 고민으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서울에서 보증금 2억 원에 월세 800만 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주변에서 환산보증금이 10억 원이 넘으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전혀 적용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9억 원이 넘으면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설명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상담에서는 이보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많은 분들이 환산보증금 기준을 초과하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아예 적용되지 않는다고 오해하지만, 모든 권리가 한꺼번에 사라지는 것은 .. 2026. 7. 15.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기를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갱신요구권, 임차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권리와 분쟁 사례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라면 한 번쯤은 계약갱신요구권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제도는 계약기간이 끝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행사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기간을 놓쳐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계약갱신요구권이란?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일정한 조건 아래 계약을 한 차례 더 연장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쉽게 말하면 2년 계약으로 입주했더라도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로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다만 이 권리는 아무 때나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임대.. 2026. 7. 15. 주택 임대차 계약, 집주인이 신탁 회사라면? 주택임대차계약, 집주인이 신탁회사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과 판례주택을 임차할 때 대부분은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맡기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신탁회사인 주택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적인 임대차계약과는 다른 법률관계가 적용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이번 글에서는 신탁회사 소유 주택을 임차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과 실제 분쟁 사례, 관련 판례를 알기 쉽게 살펴보겠습니다.신탁회사가 소유자인 주택이란?부동산 신탁은 부동산 소유자(위탁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신탁회사(수탁자)에 맡기고, 신탁회사가 계약 내용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관리하거나 처분하는 제도입니다.이때 등기부등본의 소유자 명의는 신탁회사.. 2026. 7. 15.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