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생활 법률62 부모님 모신 자식 vs 안 모신 자식, 유류분은 어떻게 달라지나-상속법개정3편 "저는 10년 넘게 부모님 모시고 병원비까지 다 냈는데, 막상 상속받으니까 동생이 유류분 내놓으라고 소송을 걸었어요." 이런 사연, 상속 상담에서 정말 자주 들려요. 효도한 자식이 오히려 손해 보는 구조, 많은 분들이 억울하다고 느끼셨을 텐데요. 2026년 개정 민법은 바로 이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오늘은 기여분과 가액반환,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실제 사례로 풀어드릴게요.목차효도한 자식이 왜 오히려 손해였을까개정 전 문제: 기여 보상 증여도 유류분 반환 대상개정 후: 기여 보상 증여는 특별수익에서 제외반환 방식도 바뀌었다: 현물반환에서 가액반환으로실제 사례로 보는 적용 예시1. 효도한 자식이 왜 오히려 손해였을까흔한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3남매 중 첫째가 부모님을 10년간 모시면서.. 2026. 8. 30. 형제자매 유류분, 이제 정말 한 푼도 못 받나요?-상속법개정2편 "우리 부모님이 형한테만 재산 다 물려주고 돌아가셨는데, 저는 유류분 청구 못 하나요?" — 요즘 상담 문의 중에 이 질문이 정말 많이 늘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시작된 경우라면 형제자매는 유류분을 한 푼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지금 분쟁 중인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풀어드릴게요.목차유류분이 정확히 뭔가요개정 전에는 형제자매도 유류분을 받을 수 있었다헌재가 형제자매 유류분을 위헌으로 본 이유언제부터 적용되나 (소급 기준일 판단법)지금 준비할 수 있는 것1. 유류분이 정확히 뭔가요유류분이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유언으로 "내 재산은 특정인에게만 준다"고 해도, 법이 정한 가까운 가족에게는 최소한의.. 2026. 8. 30. 상속법이 50년 만에 바뀌었다, 오늘부터 뭐가 달라질까-상속법개정1편 여러분, 혹시 "우리 아버지가 유언장에 형한테만 재산 다 준다고 써놨대"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예전 같으면 나머지 자녀나 형제자매가 "유류분 내놔라" 하고 소송 걸면 어느 정도는 돌려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2026년부터는 이 공식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1977년 민법에 유류분 제도가 처음 생긴 이후로 무려 50년 가까이 손 한번 안 댔던 상속법이, 드디어 큰 폭으로 개정됐거든요.오늘부터 시리즈로 상속법 개정 내용을 하나씩 풀어드릴 건데, 1편에서는 "도대체 왜, 뭐가, 언제부터" 바뀌는 건지 큰 그림부터 잡아드리겠습니다.목차50년 동안 안 바뀌던 법, 왜 갑자기 바뀌었나헌법재판소가 짚은 두 가지 문제이번에 바뀐 것 한눈에 정리언제부터 적용되나 (시행일 총정리)앞으로 이 시리즈에서 다룰 내용1... 2026. 8. 30. 편의점 4개월 만에 접었는데 위약금 1000만원? 중도해지 위약금 안 물어도 되는 3가지 경우 퇴직금 털어서 시작한 편의점, 반년도 안 돼서 적자만 쌓이면 어떨까요. 그만두고 싶어도 "5년 계약 다 안 채우면 위약금 물어야 한다"는 말에 발이 묶이는 점주분들,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실제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사례 중에는, 양수도 받은 점포를 4개월 운영하고 적자 누적으로 폐점을 요청했다가 계약기간 5년을 못 채웠다는 이유로 폐점 비용 외에 약 1000만원의 영업위약금을 청구받은 점주가 있었어요. 이 사례, 결과가 어땠는지 그리고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오늘 자세히 풀어드릴게요.법률사무소에서 실무를 보다 보면 "위약금 조항이 계약서에 있으니 무조건 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지레 포기하는 분들을 자주 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정에 따라 위약금이 감면되거나 면제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목차.. 2026. 8. 24. 편의점 폐기음식, 2만8천원은 유죄 5900원은 무죄인 이유 "폐기 음식이니까 가져가도 되겠지"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편의점 알바 해보신 분이라면 한 번쯤은 스쳐 지나갔을 생각일 거예요. 그런데 최근 이 생각 하나 때문에 실제로 재판까지 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삼각김밥이랑 사이다 등 다 합쳐서 2만8천 원어치를 가져갔다가 절도 혐의로 기소되고, 결국 벌금형(선고유예)까지 받은 20대 알바생 이야기예요.근데 재밌는 건, 비슷한 상황에서 정반대로 무죄를 받은 사례도 있다는 거예요. 5,900원짜리 즉석식품 하나 먹었다가 재판까지 갔는데 이번엔 무죄가 나왔습니다. 똑같이 "폐기 음식인 줄 알았다"는 주장인데 왜 한쪽은 유죄, 한쪽은 무죄가 됐을까요? 오늘은 이 두 판례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면서, 편의점 알바생이라면 꼭 알아야 할 '폐기 음식의 진짜 기준'을 정.. 2026. 8. 18. 혼자 살다 죽으면 재산은 누구에게 상속될까?미혼.자녀없는이혼자 필독 배우자도 자녀도 없고 부모님도 이미 돌아가신 미혼·비혼 1인가구가 사망하면, 재산은 법이 정한 순서에 따라 형제자매나 조카에게 상속됩니다. 아무것도 정해두지 않으면 결과는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법이 정한 사람에게 갑니다.최근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던 지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암선고를 받고 생전에 재산을 어느 정도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일을 겪으면서 비슷한 상황을 마주할 사람과 가족들이 앞으로 더 많아지겠다는 생각에 이 글을 정리해 봅니다.요즘은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젊을 때는 부모님이 계시지만, 나이가 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배우자도 자녀도 없는 상태로 혼자 생활하는 경우가 생깁니다.그렇다면 이런 사람이 사망하면 평생 모아놓은 재산은 누.. 2026. 8. 17. 이전 1 2 3 4 5 ··· 1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