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2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6개월 요건과 신용거래 제한 효과 판결을 받고도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 어떻게 대응할까?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의 6개월 요건과 재산명시 불응사유, 관할법원, 금융거래 제한 효과 및 명부 말소 방법을 알아봅니다소송에서 승소해 집행권원까지 확보했지만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장을 압류해도 잔액이 없고, 부동산이나 자동차도 확인되지 않는다면 채권자로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이때 검토할 수 있는 제도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입니다.이 제도는 채무자를 처벌하거나 모든 경제활동을 강제로 중단시키는 절차는 아닙니다. 채무를 장기간 이행하지 않거나 재산명시 절차에 협조하지 않은 사실을 명부에 등재하여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고, 채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압박하는 민사집행 절차입니다.강제집행 시리즈 4편에서는 신.. 2026. 7. 25. 숨긴 재산 끝까지 찾아낸다｜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 방법과 실전 노하우 “제 명의로 된 재산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이 없다고 주장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신청 요건과 조회대상,비용,후속 강제집행 방법을 정리합니다판결에서 승소했는데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검토하게 됩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거래은행이나 부동산 보유 내역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어디에 압류해야 할지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이때 활용할 수 있는 절차가 재산명시 신청과 재산조회 신청입니다.재산명시는 채무자가 법원에 직접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는 절차이고, 재산조회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법원이 금융기관과 공공기관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하는 절차입니다.이번 강제집행 시리즈 3편에서는 두 제도의 차이와 신청 순서, 조회 결과를 실제 회수로 연결하는 방법.. 2026. 7. 2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