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2 임대차 기간 중 수리비는 누가 부담할까?누수,원상복구까지 총정리 보일러나 수도시설이 고장 나면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비용을 내야 할까요? 수리비 부담은 전세인지 월세인지보다 고장의 원인과 계약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생활하다 보면 보일러 고장, 누수, 전기시설 이상, 곰팡이, 문이나 창문의 파손처럼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임차인은 “건물의 소유자는 임대인이니 모두 고쳐줘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쉽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사용하던 중 고장 났으니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그러나 수리비 부담은 단순히 소유자와 사용자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건물의 노후로 발생한 문제인지, 임차인의 사용상 부주의가 원인인지, 계약서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임대인은 집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 2026. 7. 22. 전세보증금 못 받은 채 이사해도 될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 확인사항 8가지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주겠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새집을 계약한 임차인은 이삿날이 다가올수록 마음이 급해집니다.이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바로 이사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신청서를 제출한 것과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재된 것은 전혀 다른 단계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대신 받아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하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권리를 등기부에 남기는 절차입니다.따라서 신청 여부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계약 종료, 이사 시점, 등기 완료 여부, 보증금 반환청구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1. 임대차계약이 법적으로 종료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임차권등기명령은 단순히 이.. 2026. 7. 1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