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유류분2 형제자매 유류분, 이제 정말 한 푼도 못 받나요?-상속법개정2편 "우리 부모님이 형한테만 재산 다 물려주고 돌아가셨는데, 저는 유류분 청구 못 하나요?" — 요즘 상담 문의 중에 이 질문이 정말 많이 늘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시작된 경우라면 형제자매는 유류분을 한 푼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지금 분쟁 중인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풀어드릴게요.목차유류분이 정확히 뭔가요개정 전에는 형제자매도 유류분을 받을 수 있었다헌재가 형제자매 유류분을 위헌으로 본 이유언제부터 적용되나 (소급 기준일 판단법)지금 준비할 수 있는 것1. 유류분이 정확히 뭔가요유류분이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유언으로 "내 재산은 특정인에게만 준다"고 해도, 법이 정한 가까운 가족에게는 최소한의.. 2026. 8. 30. 상속법이 50년 만에 바뀌었다, 오늘부터 뭐가 달라질까-상속법개정1편 여러분, 혹시 "우리 아버지가 유언장에 형한테만 재산 다 준다고 써놨대"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예전 같으면 나머지 자녀나 형제자매가 "유류분 내놔라" 하고 소송 걸면 어느 정도는 돌려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2026년부터는 이 공식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1977년 민법에 유류분 제도가 처음 생긴 이후로 무려 50년 가까이 손 한번 안 댔던 상속법이, 드디어 큰 폭으로 개정됐거든요.오늘부터 시리즈로 상속법 개정 내용을 하나씩 풀어드릴 건데, 1편에서는 "도대체 왜, 뭐가, 언제부터" 바뀌는 건지 큰 그림부터 잡아드리겠습니다.목차50년 동안 안 바뀌던 법, 왜 갑자기 바뀌었나헌법재판소가 짚은 두 가지 문제이번에 바뀐 것 한눈에 정리언제부터 적용되나 (시행일 총정리)앞으로 이 시리즈에서 다룰 내용1... 2026. 8. 3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