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6 지금 유류분 소송 중인데, 개정법 적용되나요? (상속법 개정 총정리)-상속법개정5편 마지막 5편이에요. 1편부터 4편까지 상속법이 왜 바뀌었는지, 형제자매 유류분이 어떻게 사라졌는지, 기여분과 가액반환은 뭐가 다른지, 구하라법과 상속권 상실은 어떤 내용인지 하나씩 짚어봤는데요. 오늘은 실무에서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그래서 지금 내 상황엔 뭐가 적용되는 거야?"를 총정리해드릴게요.목차시리즈 전체 5줄 요약헷갈리는 시행일, 표로 한눈에 정리지금 상속 분쟁 중이라면 확인해야 할 3가지앞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것마무리하며1. 시리즈 전체 5줄 요약유류분 제도는 1977년 도입 후 약 50년간 개정 없이 유지되다가, 2024년 헌재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계기로 2026년 대폭 개정됐어요.형제자매는 더 이상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게 됐어요.부모를 부양한 대가로 받은 증여는 유류분 계산에서 제외.. 2026. 8. 30. 부모님 모신 자식 vs 안 모신 자식, 유류분은 어떻게 달라지나-상속법개정3편 "저는 10년 넘게 부모님 모시고 병원비까지 다 냈는데, 막상 상속받으니까 동생이 유류분 내놓으라고 소송을 걸었어요." 이런 사연, 상속 상담에서 정말 자주 들려요. 효도한 자식이 오히려 손해 보는 구조, 많은 분들이 억울하다고 느끼셨을 텐데요. 2026년 개정 민법은 바로 이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오늘은 기여분과 가액반환,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실제 사례로 풀어드릴게요.목차효도한 자식이 왜 오히려 손해였을까개정 전 문제: 기여 보상 증여도 유류분 반환 대상개정 후: 기여 보상 증여는 특별수익에서 제외반환 방식도 바뀌었다: 현물반환에서 가액반환으로실제 사례로 보는 적용 예시1. 효도한 자식이 왜 오히려 손해였을까흔한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3남매 중 첫째가 부모님을 10년간 모시면서.. 2026. 8. 30. 형제자매 유류분, 이제 정말 한 푼도 못 받나요?-상속법개정2편 "우리 부모님이 형한테만 재산 다 물려주고 돌아가셨는데, 저는 유류분 청구 못 하나요?" — 요즘 상담 문의 중에 이 질문이 정말 많이 늘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시작된 경우라면 형제자매는 유류분을 한 푼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지금 분쟁 중인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풀어드릴게요.목차유류분이 정확히 뭔가요개정 전에는 형제자매도 유류분을 받을 수 있었다헌재가 형제자매 유류분을 위헌으로 본 이유언제부터 적용되나 (소급 기준일 판단법)지금 준비할 수 있는 것1. 유류분이 정확히 뭔가요유류분이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유언으로 "내 재산은 특정인에게만 준다"고 해도, 법이 정한 가까운 가족에게는 최소한의.. 2026. 8. 30. 상속법이 50년 만에 바뀌었다, 오늘부터 뭐가 달라질까-상속법개정1편 여러분, 혹시 "우리 아버지가 유언장에 형한테만 재산 다 준다고 써놨대"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예전 같으면 나머지 자녀나 형제자매가 "유류분 내놔라" 하고 소송 걸면 어느 정도는 돌려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2026년부터는 이 공식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1977년 민법에 유류분 제도가 처음 생긴 이후로 무려 50년 가까이 손 한번 안 댔던 상속법이, 드디어 큰 폭으로 개정됐거든요.오늘부터 시리즈로 상속법 개정 내용을 하나씩 풀어드릴 건데, 1편에서는 "도대체 왜, 뭐가, 언제부터" 바뀌는 건지 큰 그림부터 잡아드리겠습니다.목차50년 동안 안 바뀌던 법, 왜 갑자기 바뀌었나헌법재판소가 짚은 두 가지 문제이번에 바뀐 것 한눈에 정리언제부터 적용되나 (시행일 총정리)앞으로 이 시리즈에서 다룰 내용1... 2026. 8. 30. 혼자 살다 죽으면 재산은 누구에게 상속될까?미혼.자녀없는이혼자 필독 배우자도 자녀도 없고 부모님도 이미 돌아가신 미혼·비혼 1인가구가 사망하면, 재산은 법이 정한 순서에 따라 형제자매나 조카에게 상속됩니다. 아무것도 정해두지 않으면 결과는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법이 정한 사람에게 갑니다.최근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던 지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암선고를 받고 생전에 재산을 어느 정도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일을 겪으면서 비슷한 상황을 마주할 사람과 가족들이 앞으로 더 많아지겠다는 생각에 이 글을 정리해 봅니다.요즘은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젊을 때는 부모님이 계시지만, 나이가 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배우자도 자녀도 없는 상태로 혼자 생활하는 경우가 생깁니다.그렇다면 이런 사람이 사망하면 평생 모아놓은 재산은 누.. 2026. 8. 17. 배우자와 부모만 남기고 사망한 경우 상속지분은?(유류분.상속세까지) 자녀 없이 배우자와 부모를 남기고 사망한 경우 법정상속분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배우자·부모의 상속지분과 짧은 혼인기간, 상속권 배제 가능성을 상담사례로 정리합니다.가족이 갑작스럽게 사망하면 슬픔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예금, 보험, 부동산, 채무 등 상속 문제를 처리해야 합니다. 특히 고인에게 배우자는 있지만 자녀가 없는 경우 “배우자가 전부 상속하는 것인지”, “부모도 상속인이 되는지”를 두고 가족 간 의견이 엇갈리는 일이 많습니다.결론부터 말하면, 고인에게 자녀가 없고 부모가 생존해 있다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자와 부모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법정상속인의 순위민법 제1000조는 상속인의 순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인 자녀와 손자녀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2026. 7. 2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