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123조의21 판사·검사 1만2000명, 왜 고소당했을까? 법왜곡죄 6개월의 기록 목차법왜곡죄,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시끄러울까왜 갑자기 이런 법이 생겼을까6개월 만에 벌어진 일 (숫자로 보기)시행 후 진짜 논란이 되는 이유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자주 묻는 질문(FAQ) 1. 법왜곡죄,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시끄러울까혹시 여러분, 판사나 검사도 고소당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것도 무려 1만 명 넘게요. 올해 3월부터 시행된 '법왜곡죄'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법왜곡죄는 형법 제123조의2에 새로 생긴 조항이에요. 형사사건을 다루는 판사, 검사, 수사관이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반대로 권익을 해칠 목적으로 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했을 때 처벌하는 범죄입니다.구체적으로는 세 가지 유형이 처벌 대상인데요,①법령 적용 요건을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재판·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 2026. 9. 1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