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4 사망신고 전후 고인의 예금 인출,형사책임뿐 아니라 상속세 폭탄도 조심하세요(추정상속재산) 사망신고 전후 고인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카드를 사용해도 될까요? 단순승인과 형사책임 위험, 이미 사용했을 때의 대응 방법을 정리합니다.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장례비와 병원비를 마련하거나 각종 계약을 정리하기 위해 고인의 통장과 카드부터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 사망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예금을 인출하거나 카드를 사용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그러나 사망신고 전인지 후인지는 법적 판단의 기준이 아닙니다. 민법상 상속은 사망신고를 한 날이 아니라 실제 사망한 때부터 시작됩니다. 따라서 사망신고 전이라도 고인의 예금, 카드, 인감 등을 임의로 사용하면 상속 및 형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997조이번 글에서는 실제 상담에서 자주 묻는 사망 후 예금 인출, .. 2026. 7. 26. 자녀 전원이 상속포기하면 손자녀에게 빚이 간다?2023년 대법원 판례로 다시보기 부모님 사망 후 빚이 발견됐다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신청기간 3개월, 후순위 상속문제, 특별한정승인 요건과 대응방법을 알기 쉽게 정리합니다.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는 장례 절차뿐만 아니라 예금, 부동산, 세금, 대출 등 여러 문제를 정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고인이 남긴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면 상황은 훨씬 복잡해집니다.실제 상담 현장에서는 사망 후 몇 달이 지나 은행의 독촉장이나 법원의 지급명령을 받고서야 부모님의 채무를 알게 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이때 상속인은 다음과 같은 걱정을 하게 됩니다.“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이미 3개월이 지났는데, 이제는 빚을 전부 갚아야 하나요?”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원칙적으로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 2026. 7. 23. 한정승인 후 상속재산파산,나에게 필요할까? 청산 방법 비교 부모님이 남긴 재산보다 빚이 많아 한정승인을 받았다면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은 상속인의 책임을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로 제한하는 제도일 뿐, 남은 재산을 처분하고 여러 채권자에게 나누어 주는 절차까지 대신해 주지는 않습니다.이때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이 상속재산파산입니다.상속재산파산이란?상속재산파산은 고인이 남긴 재산만을 별도의 파산재단으로 구성해 채무를 정리하는 법원 절차입니다. 상속인 개인이 파산하는 것이 아니므로 상속인의 신용도나 개인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파산과는 구별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속인뿐 아니라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사람, 상속재산관리인 및 유언집행자도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한정승인만.. 2026. 7. 19. 부모님 빚 상속될까?상속포기.한정승인 선택 기준 정리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선택 기준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예금이나 부동산만 물려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상속은 재산만 골라서 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대출금, 카드대금, 세금, 보증채무처럼 부모님이 남긴 채무도 원칙적으로 상속 대상에 포함됩니다.따라서 장례를 치른 뒤 금융기관이나 채권추심회사로부터 예상하지 못한 독촉장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아무런 대응 없이 시간을 보내면 부모님의 채무를 상속인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다만 상속인에게는 무조건 빚을 떠안는 것 외에도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라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두 제도는 모두 상속채무로부터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효과와 처리 방식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부모님의 재산과 빚은 함께 상속된다상속이 시작되면 피상속인이 보.. 2026. 7. 1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