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보증금범위1 서울에서 보증금이 10억 원이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지 못할까요? 실제 상담사례로 쉽게 알아보기"보증금이 10억 원이라는데 저는 법의 보호를 못 받는 건가요?"법률사무소에서 상가임대차 상담을 하다 보면 예상보다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얼마 전 카페를 운영하는 김 사장도 비슷한 고민으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서울에서 보증금 2억 원에 월세 800만 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주변에서 환산보증금이 10억 원이 넘으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전혀 적용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9억 원이 넘으면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설명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상담에서는 이보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많은 분들이 환산보증금 기준을 초과하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아예 적용되지 않는다고 오해하지만, 모든 권리가 한꺼번에 사라지는 것은 .. 2026. 7. 1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