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소급적용1 형제자매 유류분, 이제 정말 한 푼도 못 받나요?-상속법개정2편 "우리 부모님이 형한테만 재산 다 물려주고 돌아가셨는데, 저는 유류분 청구 못 하나요?" — 요즘 상담 문의 중에 이 질문이 정말 많이 늘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시작된 경우라면 형제자매는 유류분을 한 푼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지금 분쟁 중인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풀어드릴게요.목차유류분이 정확히 뭔가요개정 전에는 형제자매도 유류분을 받을 수 있었다헌재가 형제자매 유류분을 위헌으로 본 이유언제부터 적용되나 (소급 기준일 판단법)지금 준비할 수 있는 것1. 유류분이 정확히 뭔가요유류분이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유언으로 "내 재산은 특정인에게만 준다"고 해도, 법이 정한 가까운 가족에게는 최소한의.. 2026. 8. 3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