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결격1 부모 학대·방치하면 상속 못 받는다? 구하라법과 상속권 상실 제도-상속법개정4편 2019년, 가수 구하라씨가 세상을 떠난 뒤 벌어진 일을 기억하시나요? 어릴 때 딸을 버리고 20년 넘게 연락 한번 없던 친모가 나타나서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가겠다고 나섰던 사건이었어요. 이 일로 국민적 공분이 일었고, 결국 법 개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은 이른바 '구하라법'이라 불리는 상속권 상실 제도가 실제로 어떤 내용인지, 어떤 절차로 작동하는지 자세히 짚어드릴게요.목차구하라법은 어떻게 탄생했나상속권 상실 제도, 정확히 무슨 내용인가배우자를 통한 우회 상속도 막았다실제로 상속권을 박탈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이 제도가 갖는 의미1. 구하라법은 어떻게 탄생했나구하라씨는 어릴 적 친모가 집을 나간 뒤 아버지 손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구하라씨가 세상을 떠나자, 20년 넘게 연락도 없던 친모가 갑자기 나.. 2026. 8. 3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