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의법률상담노트3 상간소송 절차 총정리｜재판 없이 위자료 받는 법부터 소장받았을 때 대응까지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뒤 법률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은 대부분 비슷한 질문을 합니다.“소송까지 가지 않고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상간자의 이름만 아는데 소송할 수 있나요?”“카카오톡 대화를 몰래 확인해도 증거가 되나요?”“상간소송은 판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상간소송은 감정적으로 매우 힘든 사건이지만, 분노한 상태에서 성급하게 상대방에게 연락하거나 무리하게 증거를 수집하면 오히려 형사고소나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담 현장에서 10년 이상 여러 분쟁을 접해보면, 상간소송은 무엇보다 증거를 안전하게 확보하고 대응 순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이번 글에서는 실제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사례를 중심으로 상간소송의 성립 요건과 합의 방법,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절차, 합법적인 증거수.. 2026. 7. 26. 혼인 전 부부재산약정, 등기효력 있을까 ?실제분쟁사례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가 재산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결혼하기도 전에 이혼을 준비하는 것 같다”는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재혼가정이나 부동산·사업체·금융자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혼인 전 재산관계 정리는 상대방을 의심하는 절차라기보다 장래의 분쟁을 예방하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우리 민법은 부부가 혼인 전에 재산의 소유·관리·부담 방법을 정하는 ‘부부재산약정’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각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모든 내용이 그대로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작성 시기, 약정 내용, 등기 여부에 따라 법적 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1. 혼인 전 부부재산약정이란?부부재산약정은 예비부부가 혼인 후 적용할 재산관계를 미리 정하는 계약입.. 2026. 7. 19. 한정승인 후 상속재산파산,나에게 필요할까? 청산 방법 비교 부모님이 남긴 재산보다 빚이 많아 한정승인을 받았다면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은 상속인의 책임을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로 제한하는 제도일 뿐, 남은 재산을 처분하고 여러 채권자에게 나누어 주는 절차까지 대신해 주지는 않습니다.이때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이 상속재산파산입니다.상속재산파산이란?상속재산파산은 고인이 남긴 재산만을 별도의 파산재단으로 구성해 채무를 정리하는 법원 절차입니다. 상속인 개인이 파산하는 것이 아니므로 상속인의 신용도나 개인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파산과는 구별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속인뿐 아니라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사람, 상속재산관리인 및 유언집행자도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한정승인만.. 2026. 7. 1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