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습상속2 부모 학대·방치하면 상속 못 받는다? 구하라법과 상속권 상실 제도-상속법개정4편 2019년, 가수 구하라씨가 세상을 떠난 뒤 벌어진 일을 기억하시나요? 어릴 때 딸을 버리고 20년 넘게 연락 한번 없던 친모가 나타나서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가겠다고 나섰던 사건이었어요. 이 일로 국민적 공분이 일었고, 결국 법 개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은 이른바 '구하라법'이라 불리는 상속권 상실 제도가 실제로 어떤 내용인지, 어떤 절차로 작동하는지 자세히 짚어드릴게요.목차구하라법은 어떻게 탄생했나상속권 상실 제도, 정확히 무슨 내용인가배우자를 통한 우회 상속도 막았다실제로 상속권을 박탈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이 제도가 갖는 의미1. 구하라법은 어떻게 탄생했나구하라씨는 어릴 적 친모가 집을 나간 뒤 아버지 손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구하라씨가 세상을 떠나자, 20년 넘게 연락도 없던 친모가 갑자기 나.. 2026. 8. 30. 혼자 살다 죽으면 재산은 누구에게 상속될까?미혼.자녀없는이혼자 필독 배우자도 자녀도 없고 부모님도 이미 돌아가신 미혼·비혼 1인가구가 사망하면, 재산은 법이 정한 순서에 따라 형제자매나 조카에게 상속됩니다. 아무것도 정해두지 않으면 결과는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법이 정한 사람에게 갑니다.최근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던 지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암선고를 받고 생전에 재산을 어느 정도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일을 겪으면서 비슷한 상황을 마주할 사람과 가족들이 앞으로 더 많아지겠다는 생각에 이 글을 정리해 봅니다.요즘은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젊을 때는 부모님이 계시지만, 나이가 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배우자도 자녀도 없는 상태로 혼자 생활하는 경우가 생깁니다.그렇다면 이런 사람이 사망하면 평생 모아놓은 재산은 누.. 2026. 8. 1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