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개시결정2 개인 회생 사건 번호로 진행 상황 확인하는 법과 개시 결정 후 달라지는 것-시리즈 ⑩ [개인회생 A to Z 시리즈 ⑩ 진행 중 시즌 · 개시결정·사건번호 편]법은 개인회생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개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보정 절차 때문에 몇 달씩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진행상황은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법원과 사건번호, 이름만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의 강제집행과 추심이 막히고, 채권자 이의기간과 채권자집회를 거쳐 인가로 넘어가요. 사건번호 읽는 법부터 개시결정 이후 해야 할 일까지 정리했어요."신청한 지 두 달이 넘었는데 아무 연락이 없어요. 제 사건 잘 가고 있는 거 맞아요?"진행 중 시즌에서 가장 불안한 시기가 바로 이때예요. 서류는 냈는데 결과는 안 나오고, 사무소에 매번 전화하기도 눈치 보이고요. 사실 내 사건이 어디쯤 와 있는.. 2026. 10. 16. 개인회생 금지명령 나오면 빚 독촉이 멈출까? 효력이 생기는 시점과 중지명령과의 차이-시리즈 ⑧ [개인회생 A to Z 시리즈 ⑧ 진행 중 시즌 · 금지명령 편]개인회생 금지명령은 신청만 한다고 바로 생기지 않아요. 법원이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문이 각 채권자에게 송달돼야 독촉과 새로운 압류가 멈춰요. 이미 들어온 급여 압류를 멈추려면 금지명령이 아니라 중지명령이 필요하고, 소송이나 세금 체납처분처럼 금지명령으로도 막히지 않는 것들도 있어요. 신청 타이밍부터 놓치기 쉬운 예외까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어요."신청했는데 왜 아직도 전화가 와요?"개인회생을 접수하고 나서 가장 많이 받는 전화예요. 많은 분들이 신청서를 내는 순간 모든 독촉이 멈춘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법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금지명령이 언제, 무엇을, 어디까지 막아주는지 알고 있어야 불안한 시간을 덜 보낼 수 있어요.목차금지명령.. 2026. 9.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