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A to Z 시리즈 ⑦ 진행 중 시즌 · 채무증대경위서 편]
개인회생 채무증대경위서는 빚이 언제, 왜 생겼고 어떻게 불어났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설명하는 글이에요. 생활비, 사업 실패, 주식·코인 손실, 보증처럼 원인에 따라 강조할 부분이 달라요. 특히 주식·코인 손실은 서울회생법원 등에서 원칙적으로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지만, 거래내역을 투명하게 소명하는 게 전제예요. 원인별 작성 예시와 주의할 표현을 정리했어요.
"주식으로 날린 건데, 이것도 써야 하나요?"
"사업하다 망한 건 어떻게 설명해요?"
지난 편에서 진술서를 편지처럼 써오라고 했더니, 이런 질문이 가장 많았어요. 빚이 불어난 이유는 사람마다 다르고, 이유에 따라 법원이 궁금해하는 포인트도 달라요. 오늘은 원인별로 어떻게 쓰면 되는지 예시와 함께 보여드릴게요.
목차
- 채무증대경위서, 기본 3단 구조
- 원인별 예시 ① 생활비·의료비
- 원인별 예시 ② 사업 실패
- 원인별 예시 ③ 주식·코인 손실
- 원인별 예시 ④ 보증·가족 빚
- 이런 표현은 피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FAQ)
1. 채무증대경위서, 기본 3단 구조
채무증대경위는 진술서 안의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사정' 부분이에요. 내용이 길고 복잡하면 별지로 자세히 적어 내기도 해요. 원인이 무엇이든 뼈대는 같아요.

법원은 이 세 단계를 읽으면서 두 가지를 확인해요. 빚이 생긴 이유가 납득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변제계획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인지요.
2. 원인별 예시 ① 생활비·의료비
가장 흔한 유형이에요. 핵심은 소득보다 지출이 컸던 구체적인 이유를 보여주는 거예요.
2020년 결혼 후 배우자가 출산으로 일을 그만두면서 가구 소득이 월 약 52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같은 해 부모님의 수술비 약 600만 원을 부담하게 되어 D은행 신용대출을 받았습니다. 이후 생활비 부족분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할부와 리볼빙으로 넘기면서 이자 부담이 커졌고, 2023년부터는 카드론으로 카드대금을 막는 상황이 반복되어 채무가 약 3,800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소득이 줄어든 시점, 목돈이 필요했던 사건, 돌려 막기가 시작된 시점이 순서대로 보이죠. 의료비라면 진단서나 병원비 영수증처럼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준비하면 좋아요.
3. 원인별 예시 ② 사업 실패
사업 실패는 언제 시작해서, 왜 어려워졌고, 언제 정리했는지가 보여야 해요.
2019년 5월 음식점을 개업하면서 창업자금 약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E은행 사업자대출로 마련했습니다. 2020년 이후 매출이 월평균 약 2,000만 원에서 900만 원 수준으로 줄었고, 임대료와 인건비를 마련하기 위해 개인 신용대출과 카드론을 추가로 이용했습니다. 적자가 계속되어 2022년 10월 폐업하였고, 현재는 F회사에 취업해 월 약 27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매출 감소를 보여주는 부가세 신고 자료나 폐업사실증명 같은 자료가 있으면 설득력이 확 올라가요. 그리고 폐업 후 지금 어떤 소득이 있는지로 마무리하는 게 중요해요.

4. 원인별 예시 ③ 주식·코인 손실
요즘 상담에서 가장 많이 늘어난 유형이에요. 예전에는 투자 손실금을 채무자가 임의로 처분한 재산으로 보고, 손실액만큼을 청산가치에 넣어서 그만큼 더 갚게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투자 실패로 빚진 분들은 개인회생을 해도 실익이 적었죠.
이게 달라졌어요. 서울회생법원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실무준칙을 시행해서,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을 변제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청산가치에 원칙적으로 반영하지 않기로 했어요. 이후 부산, 수원회생법원에서도 같은 원칙을 시행하고 있어요.
다만 두 가지는 꼭 기억하세요.
첫째, 예외가 있어요. 투자 실패를 가장해 재산을 숨긴 것으로 인정되면 손실금이 청산가치에 반영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투자 내역과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소명하는 게 전제 조건이에요.
둘째, 전국 공통이 아니에요. 이 준칙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게 아니라서, 관할 법원이 어디인지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 있어요.
작성은 이렇게 해요.
2021년 1월부터 G증권 계좌로 국내 주식에 투자하였습니다. 초기에는 급여 중 일부로 투자했으나,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2021년 8월부터 H은행 신용대출 2,000만 원과 카드론 800만 원을 추가로 투자하였습니다. 이후 주가 하락으로 약 2,500만 원의 손실을 보았고, 현재 계좌 잔액은 약 120만 원입니다. 투자 기간 동안의 입출금 내역은 첨부한 거래내역서와 같습니다.
손실을 만회하려고 대출을 끌어다 넣은 과정까지 솔직하게 쓰고, 증권·거래소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빠짐없이 내는 게 핵심이에요.

5. 원인별 예시 ④ 보증·가족 빚
보증이나 가족을 위해 빌린 돈은 내가 쓴 돈이 아니라는 점과 왜 거절할 수 없었는지를 보여줘야 해요.
2018년 동생이 운영하던 가게의 운영자금 대출 3,000만 원에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2021년 동생의 가게가 폐업하면서 대출이 연체되었고, 채권자인 I캐피털로부터 보증채무 약 2,700만 원의 상환을 요구받았습니다. 이를 갚기 위해 제 명의로 신용대출을 받으면서 채무가 늘었습니다.
보증계약서나 대위변제 관련 자료, 가족에게 송금한 내역을 함께 내면 좋아요.
6. 이런 표현은 피하세요
"기억나지 않습니다": 정확하지 않아도 대략의 시기와 금액은 적어야 해요. 기억이 안 나면 자료를 찾아 채우는 게 먼저예요.
"생활비로 썼습니다"로 끝내기: 생활비라면 왜 소득으로 부족했는지까지 보여줘야 해요.
원인 빼고 결과만 쓰기: "카드값이 쌓여서"는 원인이 아니라 결과예요.
남 탓만 하기: 사정은 설명하되, 본인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도 함께 적어야 신뢰가 생겨요.
그리고 신청 직전에 빚이 갑자기 늘어났다면,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법원이 거의 반드시 물어봐요. 미리 설명과 자료를 준비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Q. 도박이나 사행성 빚이 섞여 있으면 개인회생이 안 되나요?
원인만으로 바로 안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다만 법원이 경위를 더 엄격하게 보고,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숨기지 말고 사실대로 쓰고,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받아보세요.
Q. 주식·코인 손실은 어느 법원에서나 청산가치에서 빠지나요?
전국 공통 기준은 아니에요. 서울·부산·수원회생법원은 원칙적으로 반영하지 않지만, 다른 법원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관할 법원을 먼저 확인하세요.
Q. 코인 거래소 내역도 내야 하나요?
네. 주식·코인 손실을 주장하려면 증권사와 거래소의 입출금 내역을 빠짐없이 내는 게 기본이에요. 일부만 내면 재산을 숨긴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요.
Q. 경위서에 쓴 내용과 채권자목록이 조금 달라도 되나요?
안 돼요. 금액과 채권자, 시기가 서로 맞아야 해요. 다르면 보정권고가 나와요.
Q. 여러 원인이 섞여 있으면 어떻게 쓰나요?
시간 순서대로 쓰면 돼요. 예를 들어 생활비 부족으로 시작해서 손실을 만회하려고 투자했다면, 그 흐름 그대로 이어서 적으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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