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A to Z 시리즈 ① 신청 전 시즌 · 신청자격 편]
"저 같은 사람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개인회생 상담의 90%는 이 질문으로 시작해요.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덧붙이세요. "빚이 좀 적은 것 같아서요", "아직 연체는 안 했는데요", "알바인데 괜찮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생각보다 문턱이 낮아요. 연체 전에도 신청할 수 있고, 법에 정해진 최소 채무액도 없어요. 반대로 "빚이 많으니까 당연히 되겠지" 했다가 막히는 경우도 있고요. 법률사무소에서 개인회생 사건을 다루는 실무자로서, 신청자격을 4가지로 정리하고 2026년 생계비 기준으로 실제 변제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계산까지 보여드릴게요.
목차
- 개인회생 신청자격 4가지 한눈에 보기
- 조건 ① 꾸준한 소득이 있어야 해요
- 조건 ② 갚을 수 없거나, 그럴 염려가 있어야 해요
- 조건 ③ 빚이 한도를 넘으면 안 돼요
- 조건 ④ 최근 5년 안에 면책받은 적이 없어야 해요
- 월급 250만 원이면 얼마 갚을까? 2026년 생계비로 계산하기
- 실무에서 자주 걸리는 부분 3가지
- 자주 묻는 질문(FAQ)
1. 개인회생 신청자격 4가지 한눈에 보기
개인회생은 꾸준한 소득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정한 기간 동안 일부만 갚고 나머지는 면제받는 제도예요. 법이 정한 신청자격은 크게 네 가지예요.
첫째, 앞으로도 계속 들어올 소득이 있을 것
둘째,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이거나 그렇게 될 염려가 있을 것
셋째, 빚이 법에서 정한 한도 이하일 것
넷째, 최근 5년 안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받은 적이 없을 것
이 네 가지를 하나씩 풀어볼게요.

2. 조건 ① 꾸준한 소득이 있어야 해요
법은 개인회생 신청자를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 나눠요. 급여소득자는 급여, 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고, 영업소득자는 부동산임대, 사업, 농업 소득처럼 앞으로 계속 반복해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핵심은 '앞으로 계속'이에요. 정규직만 되는 게 아니라,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라도 꾸준히 일하고 있다면 가능성이 있어요. 반대로 지금 소득이 전혀 없거나, 소득이 생활비에도 못 미친다면 개인회생보다는 개인파산을 검토해야 해요. 이 부분은 시리즈 2편에서 자세히 비교해 드릴게요.
3. 조건 ② 갚을 수 없거나, 그럴 염려가 있어야 해요
많은 분들이 "연체가 돼야 신청할 수 있다"라고 오해하세요. 그런데 법은 지급불능이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도 포함해요. 그래서 연체 전에도 신청이 가능해요. 카드값을 돌려 막기로 겨우 버티고 있다면, 연체가 시작되기 전에 상담받는 게 오히려 나아요.
그럼 빚이 얼마 이상이어야 할까요? 법령상 최저금액 제한은 없어요. "1,000만 원은 넘어야 한다"는 말은 법적 요건이 아니에요. 다만 채무액이 적으면 지급불능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결국 금액 자체보다 내 소득으로 이 빚을 감당할 수 있느냐가 판단 기준이에요.
4. 조건 ③ 빚이 한도를 넘으면 안 돼요
개인회생에도 상한선이 있어요. 담보로 잡힌 채무는 15억 원, 담보 없는 채무는 10억 원 이하여야 해요. 이 한도는 2021년 4월 개정으로 무담보 5억에서 10억, 담보부 10억에서 15억으로 올라간 거예요.
헷갈리기 쉬운 건 '합계'가 아니라 '각각'이라는 점이에요. 유형별 상한을 따로 적용하기 때문에, 총채무가 25억 원이라도 무담보 10억·담보부 15억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반대로 담보 없는 빚만 11억 원이면 합계는 더 적어도 한도를 넘어서 신청할 수 없어요.
5. 조건 ④ 최근 5년 안에 면책받은 적이 없어야 해요
개인회생이나 파산 선고 후 면책결정을 받은 적이 있으면 5년 동안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어요. 예전에 한 번 면책받았다가 다시 어려워진 분이라면, 면책 확정일부터 5년이 지났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이 밖에도 서류를 거짓으로 내거나 신청이 성실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어요. 요건을 다 갖췄더라도 서류를 정직하게 쓰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이라는 뜻이에요.
6. 월급 250만 원이면 얼마 갚을까? 2026년 생계비로 계산하기
신청자격만큼 궁금한 게 "그래서 한 달에 얼마 갚아요?"잖아요. 개인회생 변제금은 기본적으로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이에요.
생계비는 법원이 정하는데, 실무에서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기본 생계비로 써요. 2026년 금액은 1인 가구 1,538,543원, 2인 2,519,575원, 3인 3,215,422원, 4인 3,896,843원, 5인 4,534,031원이에요. 올해는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7.20%, 4인 가구가 6.51% 오르면서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됐어요. 생계비가 오르면 그만큼 변제금이 줄어드니까, 신청하는 분들에게는 유리한 변화예요.

예시 1. 1인 가구, 실수령 월 250만 원
250만 원 − 1,538,543원 = 약 96만 원
→ 매달 약 96만 원, 3년이면 약 3,460만 원을 갚고 나머지는 면책 대상이 돼요.
예시 2. 2인 가구(자녀 1명), 실수령 월 300만 원
300만 원 − 2,519,575원 = 약 48만 원
→ 소득은 더 많아도 부양가족이 있어서 변제금은 절반 수준으로 내려가요.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다만 이건 기본 계산일 뿐이에요. 월세나 의료비처럼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으면 변제금이 더 줄 수 있고, 반대로 재산이 많으면 변제금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올해는 추가 주거비 공제도 확대돼서 월세, 전기·수도·가스 요금 등 주거 관련 비용을 합산해 공제받을 수 있게 됐어요.

7. 실무에서 자주 걸리는 부분 3가지
첫째,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예요. 가족이 있다고 무조건 부양가족이 되는 건 아니에요. 스스로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을 버는 사람은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아요. 맞벌이 배우자나 일하는 성인 자녀가 있으면 가구원 수 계산이 달라질 수 있어요.
둘째, 재산이 있는 경우예요. 개인회생에서는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더 많이 갚아야 한다는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집, 차, 보험 해약환급금 같은 재산이 있으면 소득만으로 계산한 변제금보다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셋째, 소득 증빙이 애매한 경우예요. 현금으로 받는 일이나 불규칙한 프리랜서 수입은 소득을 입증하기가 까다로워요. 이럴 때는 통장 입금 내역을 정리하고, 진술서에 경력을 성실하게 적는 게 중요해요. 이 부분은 진행 중 시즌의 진술서 편에서 실제 작성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자주 묻는 질문(FAQ)
Q. 아르바이트만 하는데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해요. 핵심은 고용 형태가 아니라 앞으로 계속 소득이 들어올 가능성이에요. 다만 소득이 생계비보다 적으면 갚을 돈이 남지 않아서 개인파산이 더 맞을 수 있어요.
Q. 아직 연체가 없는데 신청해도 되나요?
돼요. 법은 지급불능뿐 아니라 그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하기 때문에, 돌려 막기로 버티는 상황이라면 연체 전에 신청할 수 있어요.
Q. 빚이 2,000만 원 정도인데 너무 적은가요?
법에 정해진 최저 금액은 없어요. 다만 소득에 비해 빚이 적으면 갚을 수 있다고 보고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소득과 생계비를 함께 따져봐야 해요.
Q. 생계비는 신청한 해 기준으로 적용되나요?
보통 신청 시점의 최신 기준 중위소득이 반영돼요.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바뀌니, 신청하는 해의 금액을 꼭 확인하세요.
Q. 예전에 개인회생을 하다가 중간에 폐지됐는데 다시 할 수 있나요?
5년 제한은 '면책을 받은 경우'에 적용돼요. 면책 없이 폐지된 경우라면 다시 신청할 수 있지만, 진술서에 이전 사건과 폐지 사유를 밝혀야 해요.
시리즈 안내
- 다음 편: [개인회생 A to Z ②]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vs 신용회복위원회, 내 상황엔 뭐가 맞을까?
- 함께 보면 좋은 글: [개인회생 A to Z ③] 개인회생 비용 없어서 못 한다고요? 무료로 도와주는 곳 3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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