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생활 법률/개인회생16 개인회생 보정권고 ,실무에서 자주 받는 보정권고 4가지와 대응법 [개인회생 A to Z 시리즈 ⑨ 진행 중 시즌 · 보정권고 편]개인회생 보정권고는 회생위원이 제출 서류를 검토한 뒤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라고 요청하는 절차예요. 신청자 대부분이 한 번 이상 받는 흔한 단계지만, 정해진 기한 안에 보정서를 내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어요. 기한은 보통 1~2주이고, 사정이 있으면 연장을 신청할 수 있어요. 실무에서 자주 받는 보정 4가지와 두 번 걸음 하지 않는 서류 발급 요령을 정리했어요."법원에서 서류가 왔는데, 뭐가 잘못된 거예요?"보정권고를 받으면 대부분 이렇게 전화를 하세요. 목소리에 불안이 가득해요. 그런데 사무소에서 보면 보정권고는 사고가 아니라 거의 모든 사건이 거치는 과정이에요. 오히려 보정권고에 어떻게 답하느냐가 인가 여부와 변제금을 좌우해요. 오.. 2026. 9. 30. 개인회생 금지명령 나오면 빚 독촉이 멈출까? 효력이 생기는 시점과 중지명령과의 차이-시리즈 ⑧ [개인회생 A to Z 시리즈 ⑧ 진행 중 시즌 · 금지명령 편]개인회생 금지명령은 신청만 한다고 바로 생기지 않아요. 법원이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문이 각 채권자에게 송달돼야 독촉과 새로운 압류가 멈춰요. 이미 들어온 급여 압류를 멈추려면 금지명령이 아니라 중지명령이 필요하고, 소송이나 세금 체납처분처럼 금지명령으로도 막히지 않는 것들도 있어요. 신청 타이밍부터 놓치기 쉬운 예외까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어요."신청했는데 왜 아직도 전화가 와요?"개인회생을 접수하고 나서 가장 많이 받는 전화예요. 많은 분들이 신청서를 내는 순간 모든 독촉이 멈춘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법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금지명령이 언제, 무엇을, 어디까지 막아주는지 알고 있어야 불안한 시간을 덜 보낼 수 있어요.목차금지명령.. 2026. 9. 29.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됐다면? 14일 안에 할 일, 즉시항고부터 완납·면책까지 [개인회생 A to Z 시리즈 후속편 · 인가 후 시즌 · 변제금 미납·폐지 대응 편]개인회생 변제금을 몇 달 밀려 폐지결정을 받았더라도 바로 끝난 건 아니에요. 폐지결정이 공고된 뒤 14일 안에 밀린 변제금을 전부 내고 즉시항고를 하면 절차를 되살릴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 기간을 놓치면 폐지가 확정되고, 그동안 막혀 있던 독촉과 추심이 다시 시작돼요. 폐지 전 예방법부터 즉시항고, 완납 후 면책결정까지 실무 흐름대로 정리했어요."2년이나 성실하게 냈는데, 석 달 밀렸다고 다 끝난 건가요?"인가 후에 변제금을 밀리는 이유는 대부분 비슷해요. 회사가 어려워져 월급이 깎이거나, 갑자기 아프거나, 가족에게 목돈이 들어갈 일이 생기죠. 그런데 폐지결정 통지를 받으면 많은 분들이 "이제 끝났구나" 하고 손을.. 2026. 9. 28. 개인회생 채무증대경위서 예시, 생활비·사업실패·주식코인·보증 빚은 어떻게 쓸까?-시리즈 ⑦ [개인회생 A to Z 시리즈 ⑦ 진행 중 시즌 · 채무증대경위서 편]개인회생 채무증대경위서는 빚이 언제, 왜 생겼고 어떻게 불어났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설명하는 글이에요. 생활비, 사업 실패, 주식·코인 손실, 보증처럼 원인에 따라 강조할 부분이 달라요. 특히 주식·코인 손실은 서울회생법원 등에서 원칙적으로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지만, 거래내역을 투명하게 소명하는 게 전제예요. 원인별 작성 예시와 주의할 표현을 정리했어요."주식으로 날린 건데, 이것도 써야 하나요?""사업하다 망한 건 어떻게 설명해요?"지난 편에서 진술서를 편지처럼 써오라고 했더니, 이런 질문이 가장 많았어요. 빚이 불어난 이유는 사람마다 다르고, 이유에 따라 법원이 궁금해하는 포인트도 달라요. 오늘은 원인별로 어떻게 쓰면 되는지 예시와.. 2026. 9. 27. 개인회생 진술서, 편지처럼 써오라고 하는 이유는? 수정 전후 비교와 법원이 보는 5가지 포인트-시리즈 ⑥ [개인회생 A to Z 시리즈 ⑥ 진행 중 시즌 · 진술서 편]개인회생 진술서는 학력과 경력, 주거 상황, 빚이 생긴 경위를 법원 양식에 맞춰 적는 서류예요. 막막하다면 처음엔 편지처럼 써도 괜찮아요. 실제로 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에게 편지 형식으로 먼저 써오게 한 뒤, 날짜와 금액 중심으로 다듬어요. 이 글에서는 편지가 진술서로 바뀌는 수정 전후 비교와, 다듬을 때 바꾸는 5가지 포인트를 보여드릴게요."판사님께 뭐라고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진술서를 앞에 두면 다들 이렇게 말씀하세요. 반성문을 써야 하나, 사정을 호소해야 하나, 너무 솔직하면 불리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의뢰인에게 이렇게 말해요. "일단 편지처럼 편하게 써오세요. 정리는 저희가 같이 할게요."왜 그렇게 하는지, 그리고 그 편지가 어떻.. 2026. 9. 27. 개인회생 서류, 뭐부터 떼야 할까? 신청 준비서류 체크리스트와 발급 순서 (2026)-시리즈 ⑤ [개인회생 A to Z 시리즈 ⑤ 진행 중 시즌 · 서류 편]개인회생 서류는 크게 법원에 내는 양식 6가지와, 그 내용을 뒷받침하는 증빙서류로 나뉘어요. 관공서 서류는 신청일 기준 2개월 안에 뗀 것이어야 해서 발급 순서가 중요하고, 채권자목록에서 빠진 빚은 면책을 못 받을 수 있어요.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 개인회생 준비서류 체크리스트와 실무에서 쓰는 발급 순서를 정리했어요."서류를 이렇게 많이 내야 해요?"개인회생을 결심하고 나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이에요. 목록을 받아보면 수십 가지라 겁부터 나죠. 그런데 구조를 알면 생각보다 단순해요. 오늘부터 진행 중 시즌이에요. 신청서를 접수하고 인가를 받기까지, 단계별로 하나씩 같이 가볼게요.목차개인회생 서류는 두 갈래예요법원에 내는 양식 6가지증빙서.. 2026. 9. 27.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