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파산1 한정승인 후 상속재산파산이 필요한 이유 부모님이 남긴 재산보다 빚이 많아 한정승인을 받았다면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은 상속인의 책임을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로 제한하는 제도일 뿐, 남은 재산을 처분하고 여러 채권자에게 나누어 주는 절차까지 대신해 주지는 않습니다.이때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이 상속재산파산입니다.상속재산파산이란?상속재산파산은 고인이 남긴 재산만을 별도의 파산재단으로 구성해 채무를 정리하는 법원 절차입니다. 상속인 개인이 파산하는 것이 아니므로 상속인의 신용도나 개인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파산과는 구별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속인뿐 아니라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사람, 상속재산관리인 및 유언집행자도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한정승인만.. 2026. 7. 1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