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인감증명서1 사망신고 전후 고인의 예금 인출·인감증명서 발급·카드 사용, 괜찮을까? 사망신고 전후 고인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카드를 사용해도 될까요? 단순승인과 형사책임 위험, 이미 사용했을 때의 대응 방법을 정리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장례비와 병원비를 마련하거나 각종 계약을 정리하기 위해 고인의 통장과 카드부터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 사망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예금을 인출하거나 카드를 사용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그러나 사망신고 전인지 후인지는 법적 판단의 기준이 아닙니다. 민법상 상속은 사망신고를 한 날이 아니라 실제 사망한 때부터 시작됩니다. 따라서 사망신고 전이라도 고인의 예금, 카드, 인감 등을 임의로 사용하면 상속 및 형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997조이번 글에서는 실제 상담에서 자주 묻는 사망 후 예금 인출,.. 2026. 7. 26. 이전 1 다음
